[청년실업][정부 실업대책][실업대책][실업][청년]청년실업의 현황과 정부 실업대책 평가 및 주요내용 분석(청년실업의 요인, 청년실업 현황, 실업자 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소개글

[청년실업][정부 실업대책][실업대책][실업][청년]청년실업의 현황과 정부 실업대책 평가 및 주요내용 분석(청년실업의 요인, 청년실업 현황, 실업자 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요인
1. 숙련불일치 문제(Skill-Work Mismatch)
2. 정보 불일치(Information Mismatch)

Ⅲ. 청년실업 현황
1. 청년실업 추이
2.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Ⅳ. 우리나라 실업자 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
1.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제도
2) 생활보호제도
2. 실업자에 대한 자활지원
1) 직업훈련
2) 공공근로사업
3) 실업자 대부사업
4) 일자리 창출사업

Ⅴ.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Ⅵ. 정책대안을 위한 몇 가지 전제
1. 실업정책의 대원칙
1) 양손적 접근(Two-handed Approach)
2) 빈곤정책과 구분
3)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
4) 예방적, 미래대응적 정책
2. 정책 초점
1) 타겟그룹적 접근(Target-Group Approach)
2) 청년실업 대책
3) 공공사업(Public Work)과 산업별 경기부양
4) 창업지원과 내수진작(內需振作)
5) 귀농자정착 지원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정책 골격의 재편: ꡐ적극적 정책ꡑ의 요건
1) 정부의 실업정책
2) 전체 골격의 수정: ꡐ적극적 정책ꡑ으로

Ⅶ.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학의 역할
1. 현황
2. 대학의 역할
1)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
2) 산학 연계 교육 강화
3) 대학의 취업지원 체제 강화
4)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 취업지원 연계 강화
5)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Ⅷ.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 직업훈련의 확대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 일자리 창출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Ⅸ. 결론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 기존 직업훈련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에서도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개설 운용토록 지원한다.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최근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의 급증으로 직업안정 행정수요가 8～11배 폭증하고 있다. 실업에 대한 최우선 대책은 재취업이므로 취업알선기능 확충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공공 취업알선망을 확충한다. 지방 노동관서를 확충 (1단계 22개소, 2단계 40개소 각각 추가) 하고 민간 전문상담요원을 276명을 배치한다.(1단계로 1월중 120명 배치) 그리고 주요도시에 취업알선 전담 인력은행을 2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둘째, 취업정보망(Work-Net)을 구축한다. 모든 고용정보를 DB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인 구직 정보 OCR 전산입력(46대), 자가검색시스템을 설치(37대)하고,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고용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민간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한다. 민간직업소개소에 대한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정보 제공, 운영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가능한 피하여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이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첫째, 업무공유(Work-Sharing)노력을 지원한다.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의 1/20～1/30 (손실임금의 약1/2～1/3)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계속고용을 지원하여 지원대상자의 실업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둘째,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휴업 수당의 일정부분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셋째, 인력 재배치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 종전 업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신규 업종에 전환 배치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력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1년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유도하며, 해고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위법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한다.
5. 일자리 창출
벤쳐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신규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벤쳐기업 창업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1천개소에 각 3천만원씩 합계 3천억원의 창업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해 준다. 전문 기술 관리직, 중견 사무직 등 실업자의 소규모 창업 희망자의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5천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사업혁신을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작업환경 개선자금 등을 융자해 준다.
둘째, 공공 부문의 고용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5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총 3백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노동 관서에 구직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실직자로서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자 및 화이트칼라 실직자, 중고령자, 주부, 임시직,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종 정부 문서 정리, 각 부처별 특수센서스 등 한시적인 업무와 산림간벌, 하천관리, 폐지류 수집등 환경관련 공익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는 장기 실직자에게 일시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감소 및 실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의 역할을 한다.
셋째, 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연수생 추가도입을 동결한다.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업체에 작업환경개선 또는 근로 복지시설 개?보수 자금을 융자해준다.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약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별로는 실업급여 지급 등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해 약 2조 8천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과 공공부문 고용창출을 위해 약 1조원,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6,254억원 등이 지출된다.
실업대책 소요예산 5조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약 2조원, 장기채권 판매 및 차관도입에서 약 2조 6천억원이 확보될 예정이다.
Ⅸ. 결론
1997년 말의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사회경제적 충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실업률은 한때 8.6%까지 치솟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다행히 급속한 경기침체 국면으로부터의 회복과 함께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들은 비록 굴곡은 있지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실업 문제의 경우 실업률 자체의 고저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실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장기실업자의 만연으로 실업이력(unemployment hysteresis) 현상에 시달려왔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장기실업률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직활동 여부에 기초한 장기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장기실업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정착도가 낮아서 실직자들이 실업상태로 있기보다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생계비 부담으로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으로 탈출하거나 혹은 일시적 취업을 통해 실업상태를 탈출하므로 지표상 장기실업률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한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취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도 비정규직 일자리의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실업상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장기실업은 이처럼 실질적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행동 양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키워드

실업,   청년실업,   실업대책,   실업정책,   청년실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