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목차

1.서론

2.일본의 정치변화
①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유신
1) 정치적 근대화 이전시기
2) 메이지 유신 : 일본의 근대화
② 자유민권운동 [自由民權運動, Freedom and People's Right Movement]
③ 제국헌법의 제정
④ 1차대전의 종결과 ‘대정데모크라시’
3) 2차대전 이후 :미군정의 전후개혁
4) 전후 일본정치
ⅰ)일본민주당 결성과 요시다 내각 퇴진
ⅱ)하토야마 내각의 성립
ⅲ)사회당의 통일
ⅳ)보수통합
Ⅱ. 55년 체제가 미친 영향
ⅱ)자민당의 지지기반
ⅲ)특징
ⅳ)55년 체제의 붕괴

3.일본의 정당정치
⑴ 자유민주당
(2) 신진당
(3) 민주당
(4) 사회민주당
(5) 일본공산당
(6)태양당
(7)기타정당

4. 일본의 정치 문화

5.현대 일본정치의 쟁점과 이슈

6.결론

본문내용

로 제기되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ⅰ) 천황의 지위를 ‘상징’이라는 모호한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규정할 것
ⅱ) 국가적 자립을 위해서는 국방을 맡을 군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9조를 개정할 것
② 자위대위헌논쟁 (1960~1991)
1960년이후 자민당은 정책목표를 개헌론에서 경제성장론으로 선회하면서,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대신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유지해왔으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착실히 방위력을 증강해왔다.
ⅰ) 정부자민당(찬) : 자위대는 국가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으로서 헌법에 위해되지 않으며, 국제연합이 규정한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에 비춰보더라도 자위대의 유지는 당연하다.
ⅱ) 야당시민단체(반) : 자위대는 명백한 군대로서 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③ 최근의 헌법개정논의 (1991~)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따라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걸프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적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 부터 비난받게되면서 ‘국제공헌론’ ‘보통국가론’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97년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년체제 성립이후 최초로 개정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1999년 8월 국회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므로써 최초로 국권의 최고기관에서 정식으로 현행 헌법의 재검토 작업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본헌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헌법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도 다수가 헌법9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알권리’ ‘환경권’등 현대적 인권규정을 첨가할 것과 통치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③ 최근의 헌법개정논의 (1991~)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따라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걸프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적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 부터 비난받게되면서 ‘국제공헌론’ ‘보통국가론’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97년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년체제 성립이후 최초로 개정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1999년 8월 국회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므로써 최초로 국권의 최고기관에서 정식으로 현행 헌법의 재검토 작업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본헌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헌법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도 다수가 헌법9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알권리’ ‘환경권’등 현대적 인권규정을 첨가할 것과 통치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결론
이와같이 일본의 정치적 변화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인 시각으로 고찰해보았다. 일본의 근대정치를 두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메이지 유신이후와 패전이후의 미점령군의 의한 정치변화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 메이지 유신후 개항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막부체제가 아닌 천황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패전이후의 정치변화로는 55년체제의 성립과 붕괴로 인해 보수정당의 통합이 이루어 지는 등 사회에 여러방면에 영향을 끼쳤었다. 현재의 일본의 정치체제는 보수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정치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의 원인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올바른 정치체제가 성립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치의 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뿐 강국으로 발전할수 없게 될 것이다. 일본이라는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정치적 변화와 그 정치변화를 통한 올바른 체제 성립으로 인해 현재 세계의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세계화가 되고 있는 만큼 자기나라의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나라의 본받을만한 정치체제를 배우는 것도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국가”,“배척해야하는 국가”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일본에게서 배워야할 정치체제나 문화를 배워 세계의 강국으로 한 발작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파이(L.W. Pye)는 발전증후군(development syndrome)으로서 시민적 평등(equality), 정치체제의 능력(capabilty), 정치구조의 분화와 전문화(differenciation and specialization)라는 세가지 특징들을 들고 있다.(이극찬, 『정치학』법문사 (2002) 참조)
-카와이 아츠시,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중앙M&B (2000) ; jls한일학술연구소 및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참조 (http://www.jls.co.kr/japan/information/history.htm ; http://www.kr.emb-japan.go.jp/)
-오카 요시타케 , 『근대일본정치사』, 소화 (1996) ; 한영혜, 『일본사회개설』한울 (2001) 참조
-카와이 아츠시,『하룻밤에 읽는 일본사』(중앙 M&B) ; 한영혜, 『일본사회개설』한울 (2001) 참조
-(http://blog.naver.com/domang07?Redirect=Log&logNo=40015628221)
-(http://blog.naver.com/domang07?Redirect=Log&logNo=4001562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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