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Ⅲ.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색
1.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 독일의 사회교육과 사회사업

Ⅳ. 독일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이행주체
1. 독일사회보장제도의 구성원리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자

Ⅴ. 근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흐름
1.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2.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히틀러 통치기간)
3. 독일연방공화국 탄생 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Ⅵ.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2. 의료보험 (Krankenversicherung)
3. 사고보험 (Unfallversicherung)
4. 실업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5.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6. 생활보호제도 (Sozialhilfe)

Ⅶ.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과 문제점
1. 다양성
2. 문제점

Ⅷ. 결론

본문내용

보철, 치료·보조재료, 입원 등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고용과 성장을 위한 계획’도 연금수혜 개시연령의 인상, 아동수당 인상 시기의 연기, 병가기간 중 급여 축소, 영세기업의 종업원 해고절차 간소화 등 복지혜택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의 통합이다. 독일정부의 복지 축소 제안들은 광범위한 노동자계층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그것이 노동자만의 희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간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해 왔지만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2) 사회보험 중심의 ‘차별급부’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나아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차별급부(사회보험의 원리로서 기여금에 따른 급부)’는 복지 축소의 와중에서 사회통합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 급부를 받는 원리에 바탕 한다. 가장 대대적이었던 1957년의 연금개혁 결과 최저급부와 최대급부의 차이는 예전의 1:3에서 1:10으로 증가했다. 곧 ‘생존수준 급부원칙’을 버리고 ‘예전의 경제적 지위 유지 원칙’으로 돌아선 것이다.
사회보험은 또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 초기의 정책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사회보험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이 공공부조, 각종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적용 대상 층이 확대되고 급여의 질이 향상되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정책은 나아가 기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빈곤계층은 ‘무기여’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동의와 국가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복지의 혜택은 최소한에 그치기 쉽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들고 나서는 ‘조직화 된’ 집단과 달리 조직화되기 어려운 집단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독일의 빈곤층이 대부분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노인집단,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인들이라는 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그간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입법을 통한 검약과 개인소유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 연방정부는 1963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5년 기간의 정기저축에 대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족주택의 구입과 기업 주식의 획득을 지원해 왔다.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형성촉진법’은 수령자가 저축의 형태로 5년 동안 유치한다는 조건 아래 이익배분이나 이와 유사한 배당금 형태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봉착하는 딜레마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개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금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등의 의미가 ‘기여한 만큼’이라면 현존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Ⅷ. 결론
앞의 내용과 같이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빈민구제제도, 광산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전문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인 재교육을 실시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문제에 대해 대책에만 급급해 하지 않고 예방에도 힘씀으로써 문제의 재발을 사전에 막는다는 독일사회와 독일인의 현상접근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정부, 보험회사, 종교단체 등에서 다방면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만능으로 보였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도 최근 들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는데 소득의 상당부분이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점, 연금도 소득격차가 심하게 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령화사회가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수급자(수요)가 증가하여 국가 재정자체에 무리를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보적인 단계의 사회보장제도에 비하면 독일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진 모범답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조건 답습할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복지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같은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독일의 합리성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자세 또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연성이 부족한 독일의 경우 문제의 해결에 장시간을 요구하고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www.Naver.com 검색결과 - 검색어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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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택(1999).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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