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문제에 관한 영향과 대책

목차

늘어나는 글로벌 유동성
실물 경제의 증가
금융 측면의 증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 추세의 향방
서브프라임 충격의 확산이유
앞으로의 전개방향
글로벌 경제의 체질변화
현재의 실물경제는 긍정적
긍정적인 시나리오
금융위기 확산의 전망
세계경기의 급반등 시나리오

본문내용

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정부도 금리인상 정책을 완만하게 실시할 것으로 가정한다. 아울러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스티글리츠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급증한 개도국의 풍부한 외환보유고에 뒷받침된 신용 여력과 개도권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세계경제의 성장세 급락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글로벌 과잉유동성 시대는 마감되고 헤지펀드나 증권화 관련 금융상품의 투명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논의가 확산되다가 미국 부시행정부의 출범 이후 중단된 국제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대나 국제적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이 다시 강화되는 셈이다. 불투명한 증권화상품의 글로벌한 확장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형태의 위기가 생겨날 지 모를 정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국제금융시장의 과도한 팽창에 대한 투명성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서브프라임 쇼크로 실추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펀드의 범세계적인 유통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이 질서정연한 전개와 높은 투명성을 담보하는 단계에 이르는 데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확산의 전망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선진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 실패하고,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이 기업금융시장으로 파급되면서 미국경기가 경착륙하고 개도국경제의 성장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금융불안과 성장세 급락세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일본의 장기불황기와 같이 금융부실의 악순환이 확산되면서,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불황이 발생하고,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일부 거대복합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돌연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경기의 경착륙, 개도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3%대 초반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 다음 해인 1998년의 2.7%, IT버블 붕괴 다음 해인 2001년의 2.5%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거와 달리 개도국들의 고성장세가 정착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장세의 급락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위기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불황은 투자펀드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투자가들의 불안심리를 장기화시키면서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으로 빠져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서브프라임 쇼크를 계기로 나타난 투자가들의 증권화 상품에 대한 불신은 과거 1930년대에 있었던 은행에 대한 예금인출 사태가 21세기형 투자펀드 불신으로 변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는 예상밖으로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
세계경기의 급반등 시나리오
미국이 연속적인 금리인하와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하면서 서브프라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여 주식시장의 부양에도 성공하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LTCM 위기나 911테러 당시와 마찬가지로 위기 발생 다음 해에 세계경기가 급반등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5%대 중반으로 급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부동산경기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회복되며,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시장도 정상을 되찾으면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엔 캐리 트레이드 역시 다시 팽창하고, 국제상품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개도국 경제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경영도 호전되는 것 등이다.
세계경기의 현재 상황은 위기 다음해에 성장세가 급등한 1998년 LTCM 위기 때나 2001년 911테러 당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단기금융시장이 리스크 선호 상태로 바뀐다면 선진국의 대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다시 고성장 국면으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화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를 되살리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인하를 통해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쇄신될 경우 투자가들의 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버블 유도 정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화된 금융상품의 과도한 확산에서 비롯된 21세기형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스템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글로벌 금융질서의 중장기적 안정화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세계경제의 과열 성장과 인플레이션 압력 누적으로 인해 2010년 이후보다 큰 규모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브프라임 쇼크의 직접적인 피해가 적으면서 장기간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자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시아 각국 내수시장의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다. 금융상품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과 규제 강화가 가져올 금융기관 구조조정 압력을 어느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이나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쳐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러 상황과 이에 해결방안,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세계가 동일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금융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미국의 기침한번에 나라가 휘청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미약한 우리나라의 금융 실력에 아쉬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전공을 떠나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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