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시민사회의 결합-주민참여와 지역NGO를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주민참여:
지역NGO:

결론-

본문내용

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때로는 관료화의 경향을 띠게 되며 일반 하급직 공무원보다는 상급직 공무원만 상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시민운동과는 차별화되는 지역차원의 시민단체가 설립되고 있으며,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존 지역시민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예ㆍ결산 검토나 판공비 공개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4. 지역NGO의 발전방향 또는 강화
NGO가 단순히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자기결정능력과 자발적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협력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향점을 갖는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NGO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 간의 협력은 시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 다원주의사회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민의 각종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관료제에 의한 서비스제공 방식은 다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수동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양자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였던 환경감시, 청소년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쓰레기분리 수거, 여성상담과 직업훈련, 공원관리와 위생청결 등에서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증대하는 것이다. NGO의 정책과정 참여는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집행의 순응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기결정 원리의 실현을 통하여 시민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민사회의 각종 자원적 에너지를 공적 영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것은 또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가능케 한다. 공공영역에 대한 참여는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시민적 각성을 촉구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증대하는 계기가 된다. 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시민참여가 늘어나면 현대사회의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양자 간의 협력이 서비스욕구의 충족과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조한다고 해서 NGO가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공공담론을 활성화하는 것을 상쇄해서는 안 된다. NGO는 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NGO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문제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장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정부의 억압성과 독점성, 시민 권력의 강화, 사회변혁의 추진 등에 대한 담론과 여론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자기통치의 원리를 넘어 사회관계 속에 내재하는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다원적 가치와 선호를 자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것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것은 단지 도구적-법적 장치, 합리적 의사소통, 도덕적 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결사체가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동이 존재해야 한다(O'Sullivan, 1997). 공공영역의 활성화와 정치적인 것의 확대는 곧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시민사회가 탈정치화되고 국가에 의해 포섭되거나 식민화되면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위축되고 수동화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은 파편화되고 단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NG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NGO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넷째,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지역NGO는 이와 더불어 조직의 운영을 건전화시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정책참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NGO활동가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지역NGO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Ⅲ. 결론 : 지역NGO를 통한 주민 참여
1995년 6월 민선 단체장의 출범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NGO의 활동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NGO가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지역NGO를 각종 지방행정 관련 행정계획의 입안과 집행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은 주민참여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 참여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업을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협력형태를 제도 속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단일화된 조직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 참여를 담보할 지역NGO의 정책참여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공동체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는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과 발전방안-조석주 외 1명(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12
▶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방안-조석주 외 1명(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0.12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와 방향-최봉기(계명대 행정학과)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 3의 길- 박상필(경희대 NGO대학원)
-지방자치단체와 NGO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주민 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홍수정(상명대)

키워드

지방자치,   시민사회,   주민참여,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