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가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대하여

목차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1. 증여
2. 매매
3. 임대차
4. 고용
5. 도급
6. 위임
7. 임치
8. 교환
9. 소비대차
10. 사용대차
11. 현상광고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본문내용

소한 사안. 판례는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13. 종신정기금
1)정의 :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상대방 또는 제3자가 죽을 때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2)사례 : A가 자기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B에 대하여, B가 죽을 때까지, 매년 100만원씩 급부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갑이 을에게 특정의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앞으로 매월 2만원씩 갑에게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같다.
14. 화해
1)정의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 즉 다툼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사례 :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꾸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을은 500만원밖에 꾸지 않았다고 하여, 갑을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된 때에, 갑과 을이 서로 양보하여 200만원의 대차가 있는 것으로 하여서, 다투기를 그만두고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키워드

생활과법률,   전형계약,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