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상승에 대한 정책적시사점과 기업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3~4
1.들어가며........................................................3
2. 전반적인 유가 상식..................................3

Ⅱ. 본론.................................................4~14
1. 국내원유도입현황......................................4
2. 최근 국제유가 동향...........................................5
3. 향후 국제유가 전망...............................6
4.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6
5. 3차 오일쇼크 가능성 진단...............................9
6. 유가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2


Ⅲ. 결론...........................................15~17
1. 정책적 시사점.................................................15
2. 기업의 대응방안...........................................16


참고문헌.................................................17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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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출 경쟁 억제 : 금융 기관간 금리 인하 경쟁, 불법 대출 광고 등의 과열 경쟁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가계 부채의 만기 구조 장기화 지원 : 주택금융공사의 기능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만기 장기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장 수급 원리 추구에 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 :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금융 대출 규제, 통화 긴축보다는, 시장 수급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향 안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투자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
기업 관련 규제 완화 :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요구된다.
세제 지원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중 과세 금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 회복과 투자 여력을 확충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인의 사기 진작 : 기업 활동의 이윤 창출 목적과 기업가의 소유권 보호 중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역할에 대한 정책 및 일반 인식 개선, 경제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노사 관계 안정 : 정부는 불법 노사 분규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노사간 자율 교섭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주거 인프라 개선 : 외국인 투자자 전용 특구를 조성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도로 체증, 의료 환경, 한국 고유의 임대차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 심리 침체 방지를 위한 국내 물가 안정이다.
▶ 공공 요금 인상 억제 :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서비스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연기되어야 할 것이다.
▶ 유류세 인하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난방유 세율 대폭 축소, 필수재가 되어 버린 자동차 연료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유가 수준에 따르는 단계별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정책도 동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 省에너지 산업 비중 확대 : IT 산업,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관광업 등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
▶ 중화학 공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력, 공업용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투입재의 절감 정도에 따르는 인센티브 도입(세제 감면, 수년간 세무 조사 면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확대해야 한다.
▶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R&D 투자 확대 :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는 지속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과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확대하여야 한다.
관련 연구 인력 확충 특히 - :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와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학 내 관련 학과 확대,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 안보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수립해야 한다.
▶ 해외 자원 외교 강화 : 중동 지역은 몰론 에너지 자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에너지 자주 개발 사업 확대 :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해외 유전 개발 및 확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대응 방안
첫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해야 한다.
▶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및 점검 :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원가상승에 대비하여 유가 수준 단계별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실행능력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 긴축 경영 :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全社的인 사내 비용 절감 캠페인 실시, 재고 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해야 한다.
▶ 유가 및 원자재 시장에서의 헤지 : 유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대해 상품 선물시장 등을 통해서 가격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헷지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담 부서의 설치, 전문 인력의 영입 및 사내 육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원자재 조달의 안정성 확보 :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 원자재 구매시 장기공급계약 확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해외 마케팅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적극적인 해외 진출 : 국내 생산 비용 급증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신흥 공업국으로 진출 도모해야 할 것이다.
▶ 현지 마케팅 능력 제고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해외 시장의 수요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해외 현지 부서의 분석 및 마케팅 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시장 수요 위축에 대비한 제품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R&D 투자 확대 : 경영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미래의 기업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 핵심 기술 확보 : 선진 업체와의 기술 제휴, 전문 부품 업체 육성 지원, 글로벌 판매연구개발 체제 구축 등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노컷뉴스 2007년 10월 21일자 기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하반기 및 2008 국제유가 전망> 2007. 9. 18. 이지훈 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유가급등과 경제적 파급효과>, 2000.09. 황인성 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유가급등에 따른 영향과 대응>, 1999.09.22. 오승구 김정호 구본관
현대경제연구소, <유가100불 시대의 대응 전략> 2007. 11. 9. 한상완 외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http://www.petr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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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유가상승,   무역,   환율,   국제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