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통해 알아보는 비교우위

목차

목 차
<본문 목차>
1.연구 목적

2.연구 방법

3.연구 결과
(1)리카도에 대해서
(2)비교우의이론이란?
(3)자유무역이란?
①자유무역협정(FTA)
②FTA의 대상범위
③FTA를 하는 이유
(4)자유무역 성공사례
(5)한미FTA에 대한 생각
(6)한미FTA개요

4.결론 및 시사점

부록

설문지 양식 견본
프로젝트 템플릿
설문지 기록지

<표 목차>
표 1 설문조사과정
표 2 비교우의 예시

<그림 목차>
그림 1 우리나라 FTA체결현황
그림 2 설문조사
그림 3 리카도
그림 4 연도별 자유무역협정수
그림 5 FTA대상 범위
그림 6 한미FTA 추진일정
그림 7 한미FTA 의의

본문내용

‘절대우위’가 아니다. 예컨대 1970년대 한국이 어떤 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거의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야, 즉 섬유와 봉제, 신발, 합판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했고, 여기에 전문화함으로써 수출을 늘였고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했다. 이런 과정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자유무역론의 부작용도 없지는 않다. 앞에서 예로 든 한국이 자동차 생산을, 미국이 쌀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게 옳다. 하지만 한국의 쌀 생산업자와 노동자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와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좋은소식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쌀 생산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쌀농사를 그만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야 노동력이 자동차산업에서 쌀생산산업으로 ‘이동’하면 끝날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인간적 고통을 야기한다. 노동자들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실업자가 되어야하고, 새로운 일을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익숙한 환경과 결별하고 낯선 거리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나. 노동자의 가족들에게 이것은 생존권의 위협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FTA협상이 타결됐고, 진행중인 한국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론적으로 간단하다. 자유무역 덕분에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해 쌀산업이 당하는 피해보다 크다. 자동차산업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들어 쌀산업의 피해를 보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크다고 할수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본 기업에 세금을 걷어 쌀 재배 농가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국민은 정부의 국정운영과 방향에 대해 감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 하는것, 그것이 우리나라가 나야가야 할 방향이다.
부 록
1. 설문지 양식 견본
2. 프로젝트 템플릿
3. 설문지 기록지
[부록1 - 설문지 양식 견본]
한미FTA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조사원
소속
전화번호
E-mail
본 설문의 목적은 한미FTA에 관련해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해 경제연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의 대답은 자유무역과 관련한 “한미FTA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에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한 대답은 여러단계로 나누어진 “그렇지않다, 그렇다”와 보기문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이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 ①한국 ②미국 ③중국 ④영국 ⑤일본]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라며 각 질문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답변을 하나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대해 답변을 주실 때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즉, 순수하게 질문에 있는 요소로 인한 FTA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경제연구팀-
1. 한-미 FTA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한-미 FTA의 내용과 체결 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② 한-미 FTA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몇 번 들어봤으나 한-미 FTA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④ 한-미 FTA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⑤ 기타( )
2. 나는 한-미 FTA를 [ ] 한다.
①찬 성 ②반 대
2-1.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이유는?
① 미국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로 대미수출 증가
②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③ 교육, 공공서비스, 보건 등 각 분야의 질적 발전
④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⑤ 기타( )
2-2.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① 협상자체의 불평등성 ② 대미 경제예속화가 더 심화
③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몰락 ④ 충분치 못한 국민 의사 수렴과정
⑤ 우리나라의 협상준비 시간과 전략의 부족 ⑥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⑦ 기타( )
3. 한-미 FTA가 어느쪽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한 국 ②미 국 ③양 쪽
4. 앞으로 현재 한국이 진행중인 FTA협상[예)한EU FTA협상]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래 예정에 차질 없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②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③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해야 하므로 협상일정을 늦추어야 한다.
④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다.
5.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6. 현재 연령은? 만 ( ) 세
7. 최종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8. 현재 직업은?
① 학생 ② 직장인 ③ 자영업 ④ 기타
[부록2 - 프로젝트 템플릿]
Project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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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Task name
Duration
Start
Finish
9월
10월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Brainstorming
30min
9/13
9/13
2
주제/내용선정
100min
9/14
9/15
3
자료조사
300min
9/15
9/17
4
설문지내용선정
60min
9/16
9/17
5
설문지세부선정
(일정/장소/인원)
30min
9/17
9/17
6
설문실시
100min
9/17
9/19
7
설문지분석
50min
9/20
9/21
8
자료분석
100min
9/20
9/21
9
연구결론도출
300min
9/22
9/28
10
레포트작성
300min
9/27
9/30
11
PPT작성
400min
9/27
10/1

키워드

한미FTA,   FTA,   비교우위,   리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