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술 정책과 주요국 현황 및 문제점

목차

1.원자력 개발의 배경

2.주요국의 원자력 기술 정책 동향
1.미국의 원자력 기술 정책 동향
가.미국의 원자력정책
나. 미국의 원자력발전기술정책
다. 미국의 핵연료주기기술정책
2. 프랑스의 원자력기술정책 동향
가.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나. 프랑스의 원자력발전기술정책
다. 프랑스의 핵연료주기 기술 정책
3.일본의 원자력기술정책 동향
가. 일본의 원자력정책
나. 일본의 원자력발전기술정책
다. 일본의 핵연료주기기술정책
4. 한국의 원자력기술정책 동향
가. 한국의 원자력정책
나. 한국의 원자력발전기술정책
다.한국의 핵연료주기기술정책

3.각국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
1. 미국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
2. 프랑스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
3. 일본의 원자력 기술정책의 문제점
4. 한국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물 종합관리시설을 수용 가능한 부지를 공개 ·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확보한다.
O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및 동위원소폐기물 저장시설에서 관리한 후 천지층식 또는 동굴식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영구 처분한다.
O 사용 후 연료는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방침을 고려하여I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확충 및 소외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저장 관리한다.
한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소의 건설을 처음에는 충청남도의 안면도(安眼島)에I 다음에는 경기도의 굴업도에 계획하였으나 안면도는 1990년 주민의 반대운동 때문에I 그라고 굴업도는 동지역에 활단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1995년에 계획이 중단되었다.
1998년 6월말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내에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 200리터들이 드럼관으로 5만 215개 저장되어 있으며l 현재의 저장시설로서 2010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또 현재 사용 후 연료는 각 발전소의 부지 내에 저장되어 있다· 1998년 6월말 현재의 사용 후 연료는 고리, 영광, 울진 및 월성의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3,365톤 저장되어 있으며, 2010년에 11,000톤, 2040년에 약 3만 4,000톤이 누적될 전망이다. 1998년 현재의 전장용량으로는 2006년까지 저장이 가능하며, 저장능력을 추가 확대하는 경우 2016년경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한국의 핵연료주기기술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에 의거하여 우라늄농축,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어 그 개발이 유보상태에 있다.
O핵연료의 변환 및 성형가공기술의 개발은 유지하고 있다.
O 가압수형 경수로의 사용 후 연료를 재가공하여 중수로에 공급하는 DUPIC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각국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
1. 미국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
미국에서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은 원자력발전 개발의 정체I 고속증식로 개발의 중단,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상용 재처리의 포기이다. 미국의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의 비율은 석탄이 57%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화력에 의한 발전은 l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탄산가스를 배출한다. 미국은 기후 변화협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해I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7%를 감축하기로 되어 었다. 석탄 화력을 감축하고, 이에 대신하여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일은 미국에서 온실효과가스 감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미국은 원자력개발의 초기에 고속증식로 개발에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고속증식로는 운전하면서 소비한 것 이상의 핵연료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우라늄자원의 이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원자로로서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에너지 사정l 과중한 투자I 플루토늄의 사용에 따른 핵 확산의 우려 등으로 그 개발을 중단하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국은 IFR의 개념과 같은 핵 확산 저항성이 높은 핵연료의 개발로 계 속 고속로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원래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의 완결을 기본정책으로 추진했었으나I 인도의 핵실험을 계기로 상용 재처리사업의 전면적 금지로 선회하였다. 2001년 1월에 취임 부시 대통령의 국가에너지정책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확산 저항성이 우수한 재처리와 연료처리기술의 개발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 프랑스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
프랑스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은 고속증식기술 개발의 중단이다. 프랑스는 1967년에 CEA가 중심이 되어 최초의 고속증식실험로인 Rapsodie를 완성하고, 1973년 8월에는 원형로인 피닉스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1977년에는 l,240MWe의 실증로인 슈퍼피닉스를 건설하는 등 정력적으로 고속증식로를 개발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유럽연합으로 EFR(European Fast Reactor)의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정부는 슈퍼패스의 운전을 중지하고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원자력학회 등에서는 폐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루 속히 슈퍼피닉스의 폐쇄를 철회 하고 고속증식로 개발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라 헤이그의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는데I 프랑스 정부는 라 헤이그의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시사한고 있다는데 이 시설이 핵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플루토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계속 운전되어야 할 것이다.
3. 일본의 원자력 기술정책의 문제점
일본의 원자력기술정책은 순조로운 원자력발전의 개발과 정력적인 핵연료 주기기술의 개발로 당초의 목적을 거의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 국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고속증식로 개발의 지연과 산형 전환로의 후퇴로 플루토늄 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재처리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의 이용 은 경수로의 MOX 연료 이용이 주류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MOX 연료의 경수로 이용만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재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을 소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즉 잉여플루토늄이 생기게 된 다. 일본은 계획되고 있는 재처리콩장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의 물질 균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4. 한국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
한국에서의 원자력기술정책의 문제점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정치적 소명 하에 핵연료주기의 핵심기술인 우라늄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발전하면서 소비된 이상의 핵연료를 생성 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재처리에서 얻은 플루토늄의 이용에서만 성립된다. 에너지자원이 빈곤한 한국이 잘 살기 위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며I 중요한 에너지자원인 우라늄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고속증식로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데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는 필수적이다. 플루토늄 이 핵 확산의 우려가 있어 그 생산을 억제하기에 앞서 핵 확산에 저항성이 우수한 플루토늄연료의 개발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키워드

원자력,   원자력 정책,   핵개발,   경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