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노화현상
1. 노화에 대한 학설과 성질
1) 학설
2) 노화의 성질
2. 성공적인 노화
3. 노령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철회이론
2) 활동이론
3) 하위문화이론
4) 교환이론
5) 단계이론

Ⅲ. 노인의 욕구와 문제
1. 노인의 욕구
1) 노인욕구의 개념과 유형
2) 노인욕구의 유형
(1) 경제적 욕구
(2) 의료문제
(3) 주택욕구
(4) 사회심리적 욕구
(5) 교육욕구
(6) 교통욕구
(7) 문화. 오락욕구
2. 노인의 문제
1) 노인문제의 현황
2) 노인문제의 유형
(1) 빈곤
(2) 질병
(3) 고독
(4) 역할 상실
(5) 정신건강문제
3) 노인문제의 특징

Ⅳ. 노인복지의 본질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원칙

Ⅴ. 결

본문내용

있다.
1982년 5월 8일에 선포된 우리나라의 경로헌장에서는 노인복지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도와야 한다.
둘째, 노인은 의. 식. 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즉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및 부양책임에 의한 생활보장,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참여와 문화생활 및 필요한 지식획득의 기회부여 등의 모든 원칙을 규정. 선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인복지의 모든 원칙. 원리를 검토. 분석하고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동을 감안하여 정책론적 입장에서 장차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지침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다음과 같은 10대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의. 식. 주 등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원칙
- 심신의 안정 및 건강유지와 의료보장의 원칙
- 능력에 따른 재취업과 사회참여의 원칙
- 취미. 오락 등 문화생활 향유의 원칙
- 노후생활 선택의 자유와 독립. 자존 및 거택보호의 원칙
-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획득의 기회 제공의 원칙
- 노인양육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 및 국가책임의 원칙
- 노후생활에 대한 자기책임과 자립자조의 원칙
-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현실성과 우선순위의 원칙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노후생활보장 원칙
Ⅴ. 결
노인복지정책의 이념은 1981년 6월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1982년 5월 경로헌장에서 그 이념을 살펴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나타나 있는 그 이념을 보면 노인은 자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인은 노령에 따라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는 기본이념을 밝히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책임과 제반 복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2년 5월 8일을 기하여 선포된 경로헌장은 국민적 노력으로서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하며,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취미와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산업화, 전통적 가족제도의 퇴조, 인구 및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과 법이 제시하고 있는 이념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노인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후의 소득보장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네 종류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있다.
그리고 노령자의 취업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노령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개발하여 그와 같은 일정의 직종에는 대한노인회 산하의 노인 능력은행을 통하여 노령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노후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노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창조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과 일할 기회의 제공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음을 특기할 만하다.
또한 노인의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노인의료의 사회적 보장으로서 노인의료보장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질병 및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부양비를 급여하는 가입이 강제되며 대개는 공영보험으로서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곤궁 때문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생활 곤궁 자에 대하여 치료와 요양을 각출 금 없이 필요한 보호를 주는 의료부조, 그 비용의 전부나 대부분을 공비로 부담하여 급여의 범위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까지도 포함하는 공공보건서비스 등에 의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료의 보장은 상술한바 의료보험과 의료부조로서의 의료급여제도에 의하여 보장되게 되어 있다.
노인의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의 수립과 시행, 사회보장의 원리를 높일 수 있는 보험관리체계를 수립, 즉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소득 재분배 방식의 제고와 사무자동화 및 관리운영비의 절감, 의료 지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 관련제도의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끝으로 노후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노인문제의 양대 지주라고 한다면, 노인의 역할상실과 고독은 노후에 있어서의 삶의 보람이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여기에는 노인의 여가문제, 사회 심리적 문제, 교통문제, 영양문제, 정보 제공 및 안내에 대한 모든 정책 및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신섭중 외 역(1995). 현대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이현기. 김익균(1998).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최경석(199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노인복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최성재(1998). 21세기 고령화사회의 노인 소득보장. 1999년 세계 노인의 해 기념 학술세미나. 한국노년학회.
홍숙자(2001). 노년학개론.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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