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의 기본원칙

목차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관련판례- 대판 2000. 3. 16, 98두11731[조세법률주의의 의미] :
(2) 목적
(3) 내용
(4) 예외
① 지방세의 경우, (지자법 제126조, 지세법 제2조),
② 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43조의8),
③
(5)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2. 영구세주의
(1) 분류
(2) 헌법과 영구세주의

Ⅱ. 실질상의 기본원칙
1. 조세공평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2. 수입확보의 원칙
3. 능률주의
4. 신의성실의 원칙
(1) 국세기본법 제15조 (동법 제4조 제1항)
(2)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대판 1988.3.8. 선고, 87누156)

Ⅲ. 과세안정의 원칙
1. 구성요건명확의 원칙
-관련판례- 대판 1967.11.21, 67누76[명확성원칙과 유추적용금지원칙] :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관련판례- 대판2002.7.26, 2001두11168[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Ⅳ.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판례- 대판 1988.5.12, 86누602[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
2. 근거과세의 원칙


-관련판례1- 대판 1999.11.12, 99두4556[수사기관의 통보서에 기한 세무관청의 일정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관련판례2: 근거과세원칙의 예외 (추계과세) - 대판 1987.3.10, 86누721[추계과세의 인정요건 및 그 입증책임]:

본문내용

아야 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인정과세에 대한 개념이다.
-관련판례1- 대판 1999.11.12, 99두4556[수사기관의 통보서에 기한 세무관청의 일정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서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면서 매출누락명세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및 매출누락장부사본을 각 첨부하였고, 세무관청은 그 각 서류를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세무관청이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각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세무관청이 단지 과세자료통보서만에 의해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판례2: 근거과세원칙의 예외 (추계과세) - 대판 1987.3.10, 86누721[추계과세의 인정요건 및 그 입증책임]: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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