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협정주요내용과 우리나라법상 관세평가의 기준과 절차

목차

Ⅰ서론 --------------------------------------------------- p 3

Ⅱ 본론 -------------------------------------------------- p 3
A.관세평가 ----------------------------------------------- p 3
B.관세평가와 과세가격의 결정------------------------------------p4
a) 관세평가의 시기 --------------------------------------- p 4
b).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p 5
C.관세평가와 세액심사제도------------------------------------- p 6
D.관세평가 심사제도상의 문제-----------------------------------p 7
a)사전세액심사제도 ----------------------------------------- p 7
b) 사후세액심사제도------------------------------------------ p8
E.관세평가결정 흐름도---------------------------------------- p 9
F. WTO 관세평가 주요 협정 ----------------------------------- p 10

Ⅲ 결론 ---------------------------------------------------p 17

Ⅴ참고 문헌 -----------------------------------------------p 18

본문내용

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 상 상품에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
라.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2.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
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나.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 비, 보험료
3.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금은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이 조에 따라 설정된다.4.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금이 설정되지 아니한다.
< 관세평가규칙 제 9 조>
1. 관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며 각 공표문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동안 수입국화폐기준으로 상거래에서 그 화폐의 현행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2. 사용할 환율은 각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 관세평가규칙 제 10 조>
성격상 비밀이거나 또는 관세평가 목적을 위해 비밀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로 취급되며 관계당국은 사법절차에서 공개가 요구되는 범위내에서의 공개를 예외로 하고 당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정부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관세평가규칙 제 11 조>
1. 각 회원국의 법률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관세지불 의무자에게 벌칙부과 없이 관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2. 법칙부과 없는 일차적인 이의제기 권리는 특정 세관당국내의 기관 또는 독립된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각 회원국의 법률은 벌칙부과 없이 당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3.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이의제기인에게 통지되며 이러한 결정의 사유가 서면으로 제공된다. 또한 이의제기인에게 추가적인 이의제기의 권리가 통보된다.
< 관세평가규칙 제 12 조>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법, 규정, 사법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의 규정에 일치하게 관련수입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 관세평가규칙 제 13 조>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가격의 최종판정의 지연이 필요한 경우, 당해 상품 수입자는 보증이 요구되면 당해 상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궁극적인 관세 지불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회수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의 법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 관세평가규칙 제 14 조>
이 협정 부속의 1의 주해는 이 협정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조문은 관련 주해와 연관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부속서 2와 3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관세평가규칙 제 15 조>
1. 이 협정에서,
가.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수입품에 종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가격을 의미한다.
나. "수입국"은 수입국 또는 수입관세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다. "생산"은 재배, 제조 및 채광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에서,
가. "동종동질상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성가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의미한다.
나. "유사상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하고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가능한 만큼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구성요소 를 갖는 상품을 의미한다.
다. 평가대상 상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동종동질상품" 또는 "유사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라. 평가대상 상품을 생산한 생산인이 생산한 동종동질상품 또는 유사상품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인이 생산한 상품이 고려된다.
3. 이 협정에서 "동종 또는 동류상품"은 어느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품목군 또는 범위에 속한 상품을 의미하며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을 포함한다.
< 관세평가규칙 제 16 조>
수입자는 서면요청으로 자신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격이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수입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설명받을 권리를 가진다.
< 관세평가규칙 제 17 조 >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관세평가 목적상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세관당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Ⅲ.결론
본문과 같이 WTO 관세평가협정주요내용과 우리나라법상 관세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료조사 중에 알게 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개인적으로 마련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은 관세평가 관련 법규, 심판례 및 사례 등에 대한 인터넷 공개, 관세평가 설명회 확대 개최 등 성실신고 풍토를 지원하고 납세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 및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불량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관세평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효과적으로 달성될수 있을 것이다.
관세평가 업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거래유형, 원가구성, 결제형태, 운송방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최근 국제무역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에 어렴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양한 관세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Ⅳ.참고문헌
김기인(1995) 관세평가정해 관세자료연구원
김재흥(2005) 한국 관세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이명구(2004) 한국 관세평가(CVA)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5(3)
한국관세학회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국세공무원교육원(2002) 과세가격평가 사후심사 실무
강흥중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P22~42)

키워드

WTO,   관세협약,   관세평가,   기준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