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의 정리를 통한 환경오염 해결(환경오염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본문내용

부에 달림.
4. 코즈의 정리의 한계 - 코즈의 전제조건인 거래비용이 ‘0'인 세계가 비현실적이라는 한계
1) 협상의 주체들이 과연 합리적인 경제인지에 대한 의문
2) 정책의 목적이 효율성에만 국한되는지에 대한 의문
3)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적협상이 전부인지에 대한 의문
5. 코즈의 정리의 시사점
코즈의 정리는 외부성의 해결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기업 통합, 조세부과, 시장개설을 해야 한다는 방법 외에 법적, 제도적 수단에 의해서 당사자간의 자발적 해결을 유도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즉, 외부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코즈는 외부성은 쌍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적인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외부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는 조세나 부과금을 통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역할만 해주어도 자발적인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즉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보장하고 협상 진행시 발생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

코즈,   환경오염,   정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