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연수

목차

목 차
I. 지방의원의 자질

II. 지방의원의 전문성
1.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2.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유형
1) 직무전문성
2) 역할전문성
3) 직무전문성과 역할전문성과의 관계

III.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1. 지방자치관련법 등 제도개혁
1)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변화
2)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체제 확립
2. 의원 자신의 변화 노력
1) 선거직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인식
2) 정보시대에 대응하는 자세
3) 민의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의원상 확립
3. 지역사회의 통제비판의 수용
1) 주민들의 지방자치 관심과 비판 통제
2) 지방의원에 대한 언론 사회단체의 평가 비판

IV. 의원연수의 목적 및 취지와 분류
1. 목적 및 취지
2. 의원 연수의 분류
1) 연수 방식에 따른 분류
2) 연수 시기에 따른 분류

V. 의원 연수 방법 및 내용
1. 연찬회
2. 초청강의
3. 수초회
4. 의정연구회, 초선의원모임(연구회)
5. 해외연수

VI. 의회별 연수 현황
1. 국내 연수
2. 해외 연수

VII. 연수 후의 평가

VIII. 연수 체계의 문제점

IX. 연수에 대한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
1. 국내 연수
2. 해외 연수

X. 결론

본문내용

정도
(전체인원의 1/4정도 인원)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2개상임위원회씩 격년으로)
연 1회
(개인당 4년 임기중 1번)
기간
4박 5일
4박 5일
4박 5일
9박 10일
9박 10일 이상
예산
행자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
연수기관
국내해외연수 전문기관(여행사)
※ 기초자치구의회 보다 광역자치구의회가 보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나누어 감으로써 보다 선진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행정의 견문을 넓힐 수 있어, 보다 양질의 연수를 할 수 있다.
VII. 연수 후의 평가
국내, 해외연수를 실시한 후에 연수에 대한 평가는 설문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설문의 내용에는 강사에 대한 평가 항목은 있으나. 정작 중요한 교육을 받은 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실질적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VIII. 연수 체계의 문제점
연수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의 통제로 아직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자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즉 예산 부분의 통제로 인해 지방 의회의 예산운용에 자율성이 떨어진다.
둘째는 의원들의 연수 태도 불량을 들 수 있다. 국내연수의 경우 특히, 의원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들은 이미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안일한 교육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관광성이 심한 연수라고 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셋째는 해외 연수 시 부족한 재정 측정으로 인해 연수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이다. 현 예산 상황으로는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지역은 비행기 값도 못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행정상황이 열악한 나라(동남아 지역) 밖에는 갈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연수의 본연의 목적인 행정 벤치마킹을 할 수 없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넷째로 해외 연수 시, 실제 방문할 나라의 정부기관방문은 상호간 일정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방문 일정과 방문할 나라의 정부기관과의 일정차이로 인한 원인과 현지 가이드의 능력 미비가 원인이라고 한다.
IX. 연수에 대한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
1. 국내 연수
의정연구회, 초선의원모임, 수초회 등과 같은 비공식 모임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유급화 후 예전 대에는 볼 수 없었던 의원들의 일에 대한 열의가 보인다고 함과 동시에 의원들의 국내연수 과정에서 조금 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영리단체인 사설 연수 기관이 아닌 국가에서 연수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2. 해외연수
요즘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관광건에 대한 질문에는 타국의 견학하려는 행정기관이 토, 일요일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날에만 관광을 했을 뿐이라며, 한쪽 방면만 비추어 내보내는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낮은 정부예산측정으로 인한, 선진국 탐방 불가도 호소했다.
X. 결론
이상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중 연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경험적으로 볼 때 의회 부활초기에 비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원 세미나 등이 퇴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의원들이 관광성 세미나를 선호하고 있거나 불성실한 의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원들의 연수 태도가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땅히 교육을 받아야 될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유능하고 성실하여 연수의 필요성이 없는 의원들만이 항상 참석하는 세미나가 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기도 한다.
지방의원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현실성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의원이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의원 전문성이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의원이 유급직이 됨으로 해서 전문성은 필요조건이 되었다.
해외연수를 할 때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문성향상과 당해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언론에서 해외연수가 관광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외연수 기간 중에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약간의 관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도한 관광성은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론에서 해외연수의 한쪽 면만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경향도 없지는 않지만, 언론에까지 이슈가 될 정도라면 아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연수를 갈 때 공무원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기자 한명 정도 같이 동행하면서 교육활동도 취재하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주민에게 알려준다면 의원들의 해외연수 질이 높아 질것이고 주민들 또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자립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자치라는 문패만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처의 재정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의원 연수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원연수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의원의 연수 후의 평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중의 대표자이므로 이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의원을 평가 한다고 하면, 민중의 대표인 의원을 누가 감히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겨놓는다.
※ 참고문헌
김동훈. {지방의회론}. 서울:박영사, 2004.
최근열외 6인. {지방의회론}. 서울:학현사, 2000.
김원석. {한미지방의회제도론}. 서울:법우사, 200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수교재}. 2006. 9. 5.

키워드

지방의원,   연수,   국내 연수,   해외 연수,   의정활동,   전문성,   연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