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의료사회사업
1. 의료사회사업의 개념과 중요성
1) 의료사회사업의 정의
2) 의료사회사업의 중요성
2. 보건. 의료서비스의 특징
1) 전문적 서비스
2) 수용의 불확실성
3) 치료 행위의 불확실성
4) 무형성
3. 의료사회사업의 역할과 특성
1) 의료사회사업의 역할
2) 환자와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 관계의 특성

Ⅱ. 정신보건사회복지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의의 및 중요성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의의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중요성
2. 장소와 대상
1) 정신보건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장소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 대상
(1) 정신지체
(2) 정신질환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 방법
1) 집단정신치료법
2) 가족치료법
3) 인간관계훈련
5.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
1) 탈의료기관
2) 의료비용의 절감
3) 사회적인 책임의 인식
4) 다양한 욕구의 증가

Ⅲ. 의료사회복지의 개선과제와 전망
1. 의료사회복지의 전문성 확보
2. 의료제도의 개선
3.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확립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신 자원기관으로 하여 입원치료는 물론 부분입원, 외래, 상담, 재활, 사회복귀기능 등의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탈병원화의 과정으로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지역사회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기초한 정신보건 의료체계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수를 크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기능을 크게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의료비용의 억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Ⅲ. 의료사회복지의 개선과제와 전망
현대사회는 사회구조가 전문화, 기계화, 세분화되면서 인간적인 사회구조가 아니라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황폐화현상을 촉진케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각종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구조의 탈 인간화로 인하여 매년 정신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질병분류(ICD)를 이용하여 조사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10만 명당 유병율은 2,703명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신질환의 발생과 증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정부는 1997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질환과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치료 및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아직은 정신질환의 다양한 정신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최소한의 인권확보와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회사업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정신보건인력, 의료제도, 그리고 지역사회정신보건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정책적인 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사회복지의 전문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는 10만 명당 3.8명 수준이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349명으로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전문 인력의 수가 부족하다. 이러한 절대적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사업가의 부족은 현장에서 팀워크를 형성하여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적인 역할을 현장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사업가에 대한 체계적인 양적. 질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의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들의 채용을 유도하고 아울러 전문적인 의료복지사를 양성.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의료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주된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의료와 관련된 여러 의료법의 규정을 받고 있다. 수직적인 형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의료법의 규정을 수평적인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의 수행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제도의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제도의 법적인 제도장치와 함께 지적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의료보험 급여체계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사업가가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의료보험 급여 항목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또한 청구횟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급여 제한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확립
우리나라는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사회복귀기관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 왔는데 이는 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단지 임상적인 치료에 국한하여 접근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보건소 내에 예방, 진단, 치료, 재활, 홍보, 계몽,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운영. 관리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효과적인 지역자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첫째, 전문적인 정신보건요원들이 한 팀을 형성하여 협동심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정신보건증진기획 과정에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보건을 연구하는 학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역할조사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통제와 감독기능의 욕구된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보건사업의 책임소재와 재정적인 상태 등을 통제하고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정신보건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정신질환을 전염성질환과 같이 두려워하고 경계시하고 있으나 정신질환도 신체일부의 결함으로 인식하고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관을 버린다면 이러한 두려움과 경계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고, 진정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담긴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고수현 외(200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김기태 외(2001).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김익균 외(2001).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이선동 외(1996). 예방의학과 보건학. 계축문화사.
허 정(1992). 보건행정학원론. 신관출판사.
정원철(2000). 정신보건사회사업론. 학문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편(2000).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교제. 양서원.
조혜인 역(1989). 의료사회학. 나남출판.
김규수(1999). 의료사회사업실천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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