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서 론
1.병역가산점제도 ……
1)정 의
2)배 경
본 론1.
병역가산점제도 폐지의 경과와 논쟁과정……
1)병역가산점제 폐지의 경과
2)병역가산점제 논쟁의 전개과정
2.논란의 원인과 쟁점 ……
3.외국의 사례 ……
4.찬성·반대 측의 의견 ……
1)찬성 의견
2)반대 의견
5.설문자료
……결 론 ……
서 론
1.병역가산점제도 ……
1)정 의
2)배 경
본 론1.
병역가산점제도 폐지의 경과와 논쟁과정……
1)병역가산점제 폐지의 경과
2)병역가산점제 논쟁의 전개과정
2.논란의 원인과 쟁점 ……
3.외국의 사례 ……
4.찬성·반대 측의 의견 ……
1)찬성 의견
2)반대 의견
5.설문자료
……결 론 ……
본문내용
선택해 22.7%를 차지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33.7%인 102명이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도 39%인 165명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들어 군대와 출산을 상쇄하는 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구조상 여성은 군대에 맞지 않는다는 답은 여성은 17.8%인 54명이 선택한 반면 남성은 25.8%인 109명이 답해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군복무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의 37.5%인 256명과 남성의 48.1%인 271명이 민족성, 종교, 정치적 상황 등과 연관이 있다고 답해 한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조명했다.
한편 군 가산점과 관련, 여성의 59.1%인 403명이 성차별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반면 남성의 68.6%인 386명은 ‘가산점은 국가를 위한 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해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음을 반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4일 ‘군 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남성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의 군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 만 20∼39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군복무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우선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 시험에서의 군가산점 부여(29.4%)보다는 징집 절차 투명성 확보(40.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어 세제 및 보험 등의 실질적 보상 16.2%,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해결 6.7%, 여성에게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 6.0%로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 안상수 연구위원은 “상당수 남성은 징집 절차 투명성 확보와 같이 남성 내부의 불 형평성을 더 문제시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3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간 기업의 군 경력 인정 법제화 26.1%,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14.1%, 국민연금,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14%, 세금 및 건강보험 할인 적용 11.5%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 박선영 평등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의식조사는 남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Ⅲ. 결론
헌법재판소도 군필자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도울 보상책은 존재해야 함을 인식하고 군가산점제도의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90%에 이르렀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군가산점제도의 옳고 그름 자체를 떠나 군 복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점임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은 헌재의 판결문에 나온 대로 여성과 보충역복무자, 장애인들에게 역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군가산점을 폐지하면 불법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이익을 보게 된다는 군필자들의 주장도 타당하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군가산점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군가산점은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능력 있는 인재가 탈락되어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떨까? 현재의 징병제는 대한민국 청년의 대다수의 지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또한, 군대에서 가해지는 구타는 남성들에게 폭력에 대한 무의식적 의존의 풍조를 심어주게 되어 한국 가정 폭력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그리고 군대에서 시행되는 정신교육은 군복무자들에게 평생토록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행하는 일에는 반대해선 안 된다.라는 무비판적 복종 의식을 심어주게 되어 과거에는 군사독재정권을 정신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친구 모임, 동호회, 직장 내부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강압적 파시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징병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모병제는 개인적 선택에 의한 권리 보장, 군에서의 지휘통솔 용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위 선택으로 전투력 향상 기대, 전문 직위 숙련병 중 기간 확보가능, 고도의 전문기술요원 확보가능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젊은 남성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국 사회는 군가산점제도라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잠재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의 사회적 부적응과 지적 능력 감퇴, 그리고 민주적 의식의 부재라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하지만 이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자국의 현실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자칫 군필자와 아닌 자들 또는 양극의 성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국가적 손실의 소모전은 한시바삐 정리하고 양쪽 모두가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김경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복규, 「군 경력 가산점 제도」
우정자, 「자원봉사와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이지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앤소니 기든스, 김미숙 외 옮김, 『현대 사회학』, 1992년
정강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참세상 Manifesto Ⅱ, 「여성 주의적 입장에서 본 군 가산점제 논쟁」
한국여성단체연합, 「집권여당의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신설 방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입장」, 2000년 1월 7일
국회(http://www.assembly.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KINDS(신문검색 사이트http://www.kinds.or.kr)
폴에버(www.pollever.com)
조인스(http://www.joins.com)
여성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33.7%인 102명이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도 39%인 165명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들어 군대와 출산을 상쇄하는 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구조상 여성은 군대에 맞지 않는다는 답은 여성은 17.8%인 54명이 선택한 반면 남성은 25.8%인 109명이 답해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군복무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의 37.5%인 256명과 남성의 48.1%인 271명이 민족성, 종교, 정치적 상황 등과 연관이 있다고 답해 한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조명했다.
한편 군 가산점과 관련, 여성의 59.1%인 403명이 성차별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반면 남성의 68.6%인 386명은 ‘가산점은 국가를 위한 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해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음을 반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4일 ‘군 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남성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의 군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 만 20∼39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군복무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우선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 시험에서의 군가산점 부여(29.4%)보다는 징집 절차 투명성 확보(40.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어 세제 및 보험 등의 실질적 보상 16.2%,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해결 6.7%, 여성에게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 6.0%로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 안상수 연구위원은 “상당수 남성은 징집 절차 투명성 확보와 같이 남성 내부의 불 형평성을 더 문제시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3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간 기업의 군 경력 인정 법제화 26.1%,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14.1%, 국민연금,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14%, 세금 및 건강보험 할인 적용 11.5%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 박선영 평등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의식조사는 남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Ⅲ. 결론
헌법재판소도 군필자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도울 보상책은 존재해야 함을 인식하고 군가산점제도의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90%에 이르렀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군가산점제도의 옳고 그름 자체를 떠나 군 복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점임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은 헌재의 판결문에 나온 대로 여성과 보충역복무자, 장애인들에게 역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군가산점을 폐지하면 불법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이익을 보게 된다는 군필자들의 주장도 타당하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군가산점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군가산점은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능력 있는 인재가 탈락되어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떨까? 현재의 징병제는 대한민국 청년의 대다수의 지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또한, 군대에서 가해지는 구타는 남성들에게 폭력에 대한 무의식적 의존의 풍조를 심어주게 되어 한국 가정 폭력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그리고 군대에서 시행되는 정신교육은 군복무자들에게 평생토록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행하는 일에는 반대해선 안 된다.라는 무비판적 복종 의식을 심어주게 되어 과거에는 군사독재정권을 정신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친구 모임, 동호회, 직장 내부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강압적 파시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징병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모병제는 개인적 선택에 의한 권리 보장, 군에서의 지휘통솔 용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위 선택으로 전투력 향상 기대, 전문 직위 숙련병 중 기간 확보가능, 고도의 전문기술요원 확보가능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젊은 남성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국 사회는 군가산점제도라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잠재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의 사회적 부적응과 지적 능력 감퇴, 그리고 민주적 의식의 부재라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하지만 이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자국의 현실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자칫 군필자와 아닌 자들 또는 양극의 성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국가적 손실의 소모전은 한시바삐 정리하고 양쪽 모두가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김경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복규, 「군 경력 가산점 제도」
우정자, 「자원봉사와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이지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앤소니 기든스, 김미숙 외 옮김, 『현대 사회학』, 1992년
정강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참세상 Manifesto Ⅱ, 「여성 주의적 입장에서 본 군 가산점제 논쟁」
한국여성단체연합, 「집권여당의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신설 방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입장」, 2000년 1월 7일
국회(http://www.assembly.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KINDS(신문검색 사이트http://www.kinds.or.kr)
폴에버(www.pollever.com)
조인스(http://www.joins.com)
추천자료
- 공직의 분류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여성공직자의 모성보호 현실화 방안 모색
-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에 대해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치문화 고찰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지원정책 방안
- 한부모가족지원법
- 행정상 손해배상
-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조사
- 교사, 변해야 살 수 있다
- 한부모가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중심)
-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 배경,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 이론, 성차별(여성차별, 남녀...
-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 교육전문직(敎育專門職)의 역할 - 교육전문직의 개념, 교육전문직의 과업, 교육전문직의 개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