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사기죄를 중심으로-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2) 사이버 사기의 개념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사기 범죄의 실태
1) 사이버 범죄 발생상황과 검거현황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3) 사이버 사기 범죄 사례

4. 사이버 사기 범죄 대처방안
1) 사법적 대처
2) 사회윤리적 대처
3) 본인의 주의 요망

5.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각종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광주경찰청 25명과 5개 경찰서 92명으로 구성된 누리 캅스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쇼핑몰에서 채팅사이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세상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불법 유해정보를 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광주경찰청이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교사, 대학생, IT업계 종사가 등으로 구성된 '누리 캅스'를 결성.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 캅스'는 네티즌(netizen)과 인터넷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와 경찰을 의미하는 '캅스(cops)'의 합성어다. 카페나 블로그, UCC(사용자제작 컨텐츠) 등을 이용한 강.절도 범행 모의나 독극물 판매, 장기매매, 공.사문서위조 판매, 음란물 배포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누리 캅스가 적발,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해당 포털사이트에 신속한 폐쇄 또는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신고 실적이 우수한 누리캅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중요 범인 검거에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뉴시스, 2007년 11월 11일자)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실제로 판매자의 기만의사 유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사법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2. 사회윤리적 대처
사이버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사이버 공간이 주는 익명성과 광역성, 증거은폐의 용이함 등이 사이버 사기행위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이에 올바른 사이버 상거래 및 인터넷 문화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최근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NHN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정보화역기능예방 교육,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운영 지원, 기타 바람직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협력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경제, 2007년 10월 19일자) 그 일환으로 양측은 올해부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 순회특강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은 “최근 악성댓글,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이 포털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협력이 의미가 깊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및 건전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은 온오프라인에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청소년 자율조직으로 2004년에 시작, 현재 전국 46개 초중고등학교, 1,886명의 4기 활동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머니투데이 경제, 2007년 10월 19일자)
3. 본인의 주의 요망
사이버 사기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한다고 해도 그들의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따라서 본인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거래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쿠키뉴스, 2006년 9월 13일자)
(1)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 신고여부 확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이나 신고가 안 된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2)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확인- 정상 사이트인 경우 이용자들의 제품 사용에 대한 글이 많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없거나 최근 작성한 게시물이 없을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많다.
(3) 저렴한 가격 및 직거래 제의-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직거래를 제의하는 수법이 사기 사이트의 전형이다.
(4) 현금결제 요구 - 사기 사이트는 현금결제 없이는 물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Ⅴ. 맺은 말
우리나라는 1995년 경찰의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1997년 컴퓨터 범죄수사대, 19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사이버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왔으며 그 동안 worm 바이러스 제작사범과 여러 해킹사범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해킹과 바이러스의 급증과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이 종합적 대응체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0년 사이버공간의 선제적 치안활동을 담당할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www.netan.go.kr/)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사기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특수한 특성으로 인해 사기행위 적발이 쉽지 않으며, 또한 형벌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사이버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정규과정에서 사이버공간에 필요한 정보윤리와 예절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유(2003), 「사이버 범죄 소탕작전 컴퓨터 포렌식 핸드북」, 서울: 에이콘 출판사
김준호 외(2006), 「청소년 비행론」, 서울: 청록출판사.
김충남(2006), 「경찰수사론」, 서울: 박영사.
이만종(2002), 「범죄학개론」, 서울: 학지사.
전대양(2002),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형설출판사.
허경미(2006),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2. 기타자료
경찰청, www.police.go.kr/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www.netan.go.kr/
뉴시스, 2007년 10월 25일자
데일리안, 2007년 1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즈, 2007년 11월 01일자
머니투데이 경제, 2007년 10월 19일자
문화일보, 2007년 5월 25일자
YTN사회, 2007년 11월 01일자
쿠키뉴스, 2006년 9월 13일자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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