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p1

Ⅱ. 본 론
1. 청년실업의 정의........................................p2
2. 청년실업의 현황
2-1. 우리나라 실업률과 청년실업률...........................p3
2-2. 국가별 청년실업 비교...........................p4
2-3. 학력별 청년실업률................................p5
3.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3-1. 노동의 공급적 측면..........................p6
3-2. 노동의 수요적 측면............................p8
4.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4-1. 개인의 노력..................................p10
4-2. 기업 대책............................................p11
4-3. 정부 대책........................................p12

Ⅲ. 결 론........................................................p14

◆참고 문헌◆....................................................p15

본문내용

있어 기업 역할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
2).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고 대기업이 보다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제한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폐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제도와 관행의 미성숙을 감아하여 투명성제고,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기업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1) 경직적 노동시장과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임금체계를 생산성이 반영되도록 임금관련 법체제를 개선해야 하고 또한 정규직에 대한 보호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비정규직, 인턴제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되 이 직종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서 청년층이 이에 종사함으로서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또한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혜택 및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래의 직업전망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통합성이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등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인력 수급관련 연구와 전망 작업을 통합해야 한다.
4). 교육개혁을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질을 향상해야한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학과 조정 및 교육과정 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H한 대학교육시장의 개방 시기를 앞당기고 정부는 대학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 대학들이 차별화된 전략 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하여 질적 제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평생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대학이 졸업생에 대한 평생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리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즉 산업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시 배운 기술은 급속히 노후화되므로 산업계의 변화에 필요한 기술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대학이 책임지게 해야 하는 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그래야 대학도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5). 정부 부처 간의 상호 공조
이상의 대책이 실효성을 걷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 부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통부, 산자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전체가 상호 협조아래 시장 경제 원리에 맞도록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IMF의 경기하락은 2003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IMF 경제위기 초반의 극심한 실업난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들을 우리는 앞서 노동공급측면에서의 여성 노동력의 증가, 고학력화와 학교교육의 비현장성, 노동수요측면에서 경기 영향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들의 혁신 방향, 기업의 인적자원 패러다임의 혁신 방향, 개인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청년실업은 다양한 원인에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 등 이른바 수요부족형 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수요부족형의 마찰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원인에 따른 대책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실업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초점을 젊은 세대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그 인지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IIMF이후 실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처방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만한 뚜렷한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고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제는 새로운 것의 창출이 아니라 기존에 수립된 제도나 정책들을 구직자나 실직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착에 더욱 관심과 이해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실업 대책 중 보다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문제를 단순히 실업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모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교육 사회 전반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하에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전문 인력들을 배출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틀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실업대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 고용대책은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한단계한단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시대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며 직접체험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해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인제 상으로 자기 발전에 더욱 매진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이겨내야 할 것 이다.
◆참고 문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kr.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실업의 정부대책.
국회도서관: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정 재하, 2004)
한국경제연구원: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 박 성준.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 상우, 정 권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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