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이후 제약업계 동향과 대응방안논의

목차

서론-/

본론-
1.국내 제약산업의 현황
2.국내 제약산업계 의 정부정책 동향
3.FTA타결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특허권 강화․관세철폐 등의 영향
(2) 주요 제도 변화 및 FTA의 산업구조에 의한 영향
(3) 효율적 경쟁환경 조성 전망
4. FTA 이후 의약부문 최대 논쟁 이슈 -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결론-/

본문내용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위주로 성장하고 있는것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의 초기 피해는 엄청날것으로 예상 할수있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로 인해 지연되는 제네릭 허가는 9개월정도 지연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FTA타결이후 추가협정을 통해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조항 이행의무가 18개월 유예됨에 따라 국내제약업체의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하지만 어디까지나 유예된것일뿐 철회된것이 아니므로 정부와 기업간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한미 FTA 이후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FTA를 통해 관세폐지, 특허강화,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등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장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국내 제약업체의 영세성과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급격한 시장상황변화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조조정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극복한다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도 있을것이다.우리나라의 바이오제약산업과 같이 다소 강점을 가진 부분과 다양한 정부의 지원대책 등 을 적극 활용해야 할것이다
소비자 후생과 직결되는 향후 약제비 증감에 대한 추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힘쓴다면 FTA협상이 가져올 피해는 충분히 극복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시판허가-특허연계 조항 등으로 인해 복제약 위주인 국내 제약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 강화 등 오히려 국내 제약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www.nofta.com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정청 http://www.kfda.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보험공단 http://www.nhic.or.kr/
한국 신약 개발연구조합 http://www.kdra.or.kr/　
한국 제약협회 http://www.kpma.or.kr/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움 ‘한국의 의약품 정책개혁’ 발표문

키워드

국제통상환경,   제약산업,   의약부문,   한미FT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