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고령사회의 가속화
(1)고령사회
(2) 프랑스의 고령화
(3) 노인복지 문제의 대두
(4) 노인의 개념
(5) 노인의 생활실태
(6) 노인복지
2. 프랑스의 사회보호 제도
- 우리나라와의 비교
3. 노인복지정책의 변천
(1) 1960년대 : 재택유지개념과 고령자정책의 방향 확립
(2) 1970년대 : 고령자케어대책의 입법화와 ‘제 3연령’ 대책의 진전
(3) 1980년대 : 재택간호서비스제도의 발전과 고령자 복지의 정체
(4) 1990년대 이후의 고령자복지의 현황
4.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1)소득보장
(2)고용정책
(3)재가복지
(4)노인복지시설
(5) 개인별자립수당제도(allocation personnalissee d'autonomie; APA)
(6) 여가문화정책
5. 각국의 복지정책
6.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현행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2) 소득보충사업
(3) 노인복지시설사업
(4) 노인건강증진사업
(5) 노인여가서비스
(6) 재가노인서비스 : 가정봉사사업
7.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 개선방안
(3) 프랑스의 복지정책을 우리나라와 결부
8. 제 3섹터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1) 제 3섹터
(2) 사회적 일자리 창출(대륙유럽국가 -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9. 성장과 분배라는 시각에서 보는 노인복지정책
10.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과 노인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3개국에서 가장 높은 8.7% 수준, 성장률은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꿔놓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선거기간 중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안에 경직적이라는 평을 듣는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전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인들이 사르코지를 선택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사는데 사르코지가 당선됨으로써 프랑스인들이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사르코지의 경우는 과감한 자유시장 정책을 펴고 더 일하고 더 벌자는 식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지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제도들 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함으로써 좀 더 정책적으로도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르코지의 취지를 받아들이며 무조건적으로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사르코지의 시각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먼저 사르코지는 세계화를 주창하며 자유시장 정책을 펴고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좀 더 대외적으로 강한 프랑스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자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과 조금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나 미국과 같은 경우 그러하다고 하지만 사르코지의 당선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좀 더 세계화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로서 신자유주의가 가져다주는 장점도 물론 많을 테지만 일단은 국내적 문제 중에서도 성장 후의 분배 정책으로 보여지는 사회보장제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만약 사르코지의 당선으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어 복지법제도 개선된다고 하면 그 개선은 좀 더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인 세골렌 루아얄 후보와 우파인 사르코지 후보가 결선까지 갔었는데 프랑스의 이번 선거는 우파에서 우파로의 정권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골렌 루아얄 후보가 사르코지에 대한 반박으로 현 집권층의 지난 5년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집권 우파 연합의 사르코지 후보 역시 과거 사회당 집권 시절을 반박하는 모습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사르코지와 같은 우파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택건설 확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청년실업자를 위한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구매력 상승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외면하여 국가 안에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고, 올바른 분배정책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 지원이 미비해 노동자의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또한 비판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 집권 정권인 우파의 정책도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만 좀 더 국가 내의 문제와 결부시켜 잘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Ⅲ. 결론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는 프랑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노인의 적절한 삶의 보장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별도의 시스템은 따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격상 두가지 문제가 상호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기본법이 제정된 바도 없으며, 제도 및 정책의 실질적 운영
주체 역시 별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령화 대처 측면과 저출산 대처 차원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http://blog.naver.com/sosig1/10002651547
이러한 프랑스 법제가 보여주는 특징은 사회보험, 사회부조 및 사회사업의 영역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바탕에는 사회연대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에 의한 최저소득보장, 노화의 사전예방, 사회적 통합, 의료비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재택유지정책들은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식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급격히 퇴조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사회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결혼 비용 등의 지출비율은 낮추어 나가는 반면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한 사전준비, 사진비축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 진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조하며 건전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 노인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조임영, 「프랑스 노인복지법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4)
김정미, “한국과 OECD 5개국 노인정책”,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JH-CNP Project, 1999. Perotin (2001)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권중돈, 노인복지론 , 학지사, 2004.
박재간, “프랑스와 중국의 노인복지 현황”,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Michel Borgetto, Robert Lafore, op. cit.
http://blog.daum.net/321cx/362908
http://cafe.naver.com/yjm123.cafe
http://blog.naver.com/sosig1/10002651547
http://cafe.naver.com/lovehannara/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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