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조사 보고서

목차

1. NAFTA란 무엇인가

2. NAFTA의 설립배경
2-1. 미국의 입장
2-2. 캐나다의 입장
2-3. 멕시코의 입장

3. NAFTA 회원국 간의 교역현황

4. NAFTA의 주요 협정내용
(1) NAFTA 협정문 체계
(2) 협정목적 및 원칙
(3) 분야별 협정내용 (본협정)

5. NAFTA의 경제적 효과
5-1. 역내국에 미치는 효과
5-2. 역외국에 미치는 효과
5-3. 캐나다에 대한 견해
5-4. 멕시코에 대한 견해
5-5. 미국에 대한 견해

6. 한국의 대 NAFTA 교역관계

7.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8. NAFTA의 발전방향과 전망
(1) 칠레의 NAFTA 가입 추진
(2)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결성 추진
(3) 범태평양자유무역지역(TAFTA) 구상

본문내용

진
미국은 범유럽차원의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EU에 대항하여 북미와 남미를 포함하는 전미주지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려는 구상 아래 그 첫 단계로서 NAFTA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기로 하고 칠레를 NAFTA 가입 1차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칠레의 NAFTA 가입은 원래 늦어도 1996년 상반기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미국의 칠레의 NAFTA 가입협상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신속승인권한(Fast Track Authority)의 연장이 미국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관계로 칠레의 NAFTA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o 칠레를 제 4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의미
① 가입시킴으로써 기존 NAFTA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번 협상은 향후 NAFTA 확대와 더 나아가 범미주자유무역협정(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s)의 시발점이 된다.
② 미 의회의 대외통상분위기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o 칠레 (중남미 경제의 우등생)
- 인구 : 1,400만 - GDP 규모: 브라질의 1/5 - 정치: 민주화정착
- 경제: 1988～94년간 연평균 7% 성장,
경제구조가 건실하며 시장개혁과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왔다.
(2)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결성 추진
미주지역의 34개국(쿠바 제외)은 1994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주 34개국 정상들은 모든 무역장벽과 보조금, 불공정관행을 철폐하고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자유무역, 환경보호, 마약밀매퇴치 등과 관련한 23개항의 기본원칙과 이와 관련된 100개의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또한 FTAA의 결성을 위하여 미주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안공동시장(ANCOM: Andean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on Market) 등 주요 무역협정의 내용을 협상을 통하여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미주 34개국은 1995년 6월 미국 덴버에서 제 1차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FTAA를 추진하기 위한 협상절차를 논의하고, 분야별로 7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제 1차 통상장관회의 이후 무역자유화 일정과 추진방법 등에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에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이 국내정치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국은 중남미 시장이 앞으로 제2의 아시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교류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FTAA의 결성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FATT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총인구 8억 5천만명에 총 G에가 13조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게 된다.
(3) 범태평양자유무역지역(TAFTA) 구상
범태평양자유무역지역(TAFTA: Transatlantic Free Trade Area)는 1994년 12월 크레티앙(Jean Chretien) 캐나다 총리가 EU와 NAFTA를 연계시키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TAFTA 구상은 EU가 독일,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었고, 미국도 미국일본 간 자동차분쟁 이후 TAFTA 설치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TAFTA 구상에 대하여 EU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각각 농산물과 섬유 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WTO는 TAFTA가 다자간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경제를 부유지역과 빈곤지역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결과 TAFTA 구상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다.
TAFTA 구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1995년 12월 무역장벽의 철폐와 교역확대, 세계평화의 증진, 환경보호, 국제범죄 공동대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범태평양현안(New Transatlantic Agenda)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50여개 항목의 행동계획에 서명하였다. 특히 양국은 OECD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과 UR 후속협상(통신, 해운서비스)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컴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표준인증 등 기술 장벽 분야에서 상호 승인제도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TAFTA 구상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TAFTA 구상은 두 지역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크고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APEC의 자유무역지역화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경제대국 간에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타 국가의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TAFTA 구상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1. NAFTA란 무엇인가
2. NAFTA의 설립배경
2-1. 미국의 입장
2-2. 캐나다의 입장
2-3. 멕시코의 입장
3. NAFTA 회원국 간의 교역현황
4. NAFTA의 주요 협정내용
(1) NAFTA 협정문 체계
(2) 협정목적 및 원칙
(3) 분야별 협정내용 (본협정)
5. NAFTA의 경제적 효과
5-1. 역내국에 미치는 효과
5-2. 역외국에 미치는 효과
5-3. 캐나다에 대한 견해
5-4. 멕시코에 대한 견해
5-5. 미국에 대한 견해
6. 한국의 대 NAFTA 교역관계
7.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8. NAFTA의 발전방향과 전망
(1) 칠레의 NAFTA 가입 추진
(2)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결성 추진
(3) 범태평양자유무역지역(TAFTA) 구상

키워드

NAFTA란,   NAFTA의 설립배경,   NAFTA 회원국 간의 교역현황,   NAFTA의 주요 협정내용,   NAFTA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대 NAFTA 교역관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NAFTA의 발전방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