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몰락

목차

목 차
1 서론(이 글을 시작하며...)

2 본문
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 침체 원인
1)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
2)북한의 소유제도
3)배급제도와 의식주 생활
경제정책 변화
1)실리주의
2)관리방식 개선
3)인센티브제
4)가격 현실화
5)북한경제 현황
북한경제의 미래전망

3 결론(이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미비, 토질의 산성화, 병충해, 화학비료와 농약 부족, 노동의욕 저하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402만 톤에 그쳤다. 특히 1993년에는 심한 냉해로 400만 톤 수준도 유지하지 못했다(한국은행 추정으로는 곡물생산 388만 톤, 그 중 쌀 생산은 131만 톤.) 1994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우박 피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격감해 식량사정은 악화되었다. 그 후 1995·1996년 2년 연속 수해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1996년 11~12월 조사단을 파견, 곡물수확량을 추정했는데, 1996년 생산량은 369만 톤에 불과했다. 1996년 1월 국제적십자는 1인당 식량배급이 하루 100g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또한 1997년 5월 FAO, WFP 조사단은 배급제도가 붕괴 직전 상태이며, 6월 20일까지 식량배급이 전면적으로 정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북한은 자급자족경제의 한계에 부닥쳤고, 러시아의 원조 중단과 중국의 경제협력부진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 대외경제개방의 추진, 미국·일본과의 국교수립에 따른 경제협력 기대 등 다각적인 경제개혁을 모색함으로써 경제난국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미래전망
현재 북한의 경제회복정책은 한 마디로 체제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요소 접목시키려는 '모기장식 개방전략'. 그러나 이 전략은 중국의 개혁개방 전략처럼 큰 틀과 노선이 설정되어 있는 전략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전략. '북한식 개방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산업생산력 회복에 투자재원을 집중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정보산업 육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 이 전략이 성공할지 불투명하다. 또한 북한의 현실은 대규모 투자자본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공급경제부문이 회복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는 개방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수교로 인한 배상금 지불, 미국과의 수교로 인한 대북경제제재조치의 해제, 개성공단의 성공 등은 북한경제 회복에 필요한 대규모 유입자본 형성할 것이므로 어쩌면 '북한식 개방 모형'에 희망을 줄 수도 있다.
결론(이 글을 마치며...)
이렇든 북한경제의 변화를 보면 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불투명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무엇일까? 공산주의 체제, 이론이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주의 노선의 특징을 떠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는 특수성 때문일까? 그 외에 외교적 압박과 같은 경제 외적 요인이 더 있을까? 이미 증명된 사실에 대해 ‘왜?’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 모두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원인인 사회주의 체제, 이론의 시각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에 비해 체제 유지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 해 왔다. 동구권 국가의 몰락, 더 자세히 소련의 붕괴만 보아도 이는 냉전체제에서의 자본주의승리라고 본다. 소련의 붕괴는 체제를 유지시키기 한 최소한의 생산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때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가 부르짖던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노동량의 절대적 증대로 잉여생산량을 늘려서 사회주의적인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단지 허울에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보고서를 쓰게 된 계기로 더욱 북한에 대해서 많은걸 안 것 같아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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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