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에 대한 성찰

목차

Ⅰ. 주제선정 동기

Ⅱ. 재난의 정의

Ⅲ. 대형재난사고 현황

Ⅳ. 위험 및 위험(위기)관리

Ⅴ. 선진국의 재난관리 체계

Ⅵ. 국가위기관리 능력 향상 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서 언급한 고쳐야 할 고질적인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를 통하여 끊임없이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또한 안전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의식을 범국민적인 공감도가 형성하도록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2. 예방활동 강화
대형재난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다. 특히 유도선 (遊渡船),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공사장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꾸준한 방재점검이 실시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교량,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개보수 및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업체 처벌 강화, 책임감리제 도입 등의 관련법령과 제도를 많이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건설 현장에는 건설공사현장과 부합되지 않는 분야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건설현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지진재해 경감대책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의 남한산성 부근에서 규모 6.3정도로 추정되는 큰 지진이 여러차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도의 지진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에는 심각한 인명피해 및 엄청난 경제손실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내재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진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진 위험관리체계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① 지진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진예보(지진과학)
② 신설구조물을 위한 내진설계 및 시공기술개발, 기존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 (내진공학)
③ 지진발생 후 신속, 적절하게 대응하고 최단 기간내에 사회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시스텀의 개발을 통한 사회과학적인 대응
더욱이 대형지진시 중요한점은 재해수습에 참여하는 조직 및 인력의 공조체계와 통합지휘체계, 그리고 장비와 물자의 효과적인 동원 및 배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응의 기본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① 예상 지진 피해규모와 범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지진재해도의 작성 및 분석
② 현 지진재해경감대책의 적용 타당성
③ 지진피해 시나리오 작성을 포함한 지진피해평가기법의 개발
④ 지진 후 대응시스템의 기본개념 제시
⑤ 각 지방단체의 지진대응 조직체계 및 계획수립
⑥ 각 지방단체의 지진대응 정책 및 기술적인 방안 수립
4. 소방안전관리의 강화
최근에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호프집 및 비디오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다중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규정의 강화하고, 소방법을 고질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처벌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겠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방법의 개정작업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정안이 제시되어 효과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겠다. 특히 소방법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측면의 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하겠다. 소방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과 방법이기 때문이다.
5. 재난관리체계의 확고화 및 내실화
재난관리조직은 수요 변화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보강되지 않으면 시설물관리 부실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조직에 우선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재난관리 인력 보충시에는 가스, 전기, 건축, 토목, 간호 분야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특히 많이 개선되었으나 긴급구조구급 능력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119구조대, 지방119구조대, 119구급대를 운영하여 활발한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및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구조구급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충원과 지휘능력 배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동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 민간단체의 연계조직화를 통한 활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와같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빠른 시일에 대형재난사고를 총괄할 수 있는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하겠다. 이는 구조구급활동 및 화재진압의 주체인 소방에서 전담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소명인 것이다. 특히 지진의 대응 조직체계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소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합지휘하여야 장비와 물자의 효과적인 동원 및 배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6. 보험제도의 활성화
시설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사고예방 및 유사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Ⅶ. 결 론
현대는 위기관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위기관리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재해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재해왕국에서는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기업의 위험관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측면에서의 위험관리가 위기관리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형재난사고로의 국가위기관리는 위험의 발견과 확인, 위험의 분석과 평가,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위험관리 기법의 수행 및 수정이 있다. 우리 국민을 대형재난으로부터 노출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예방활동 강화, 지진재해 경감대책, 소방안전관리의 강화, 재난관리체계의 확고화 및 내실화,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은 대형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prevention)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호(protection) 측면에서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으며, 일선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의식향상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자숙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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