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최신 의료급여법 레포트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 2p ~ 5p
1. 개념
2. 입법배경과 발달과정

Ⅱ. 본 론 ................................. 6p ~ 22p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급여의 내용
4. 의료급여의 비용
5. 의료급여의 기금
6. 구상권 및 부당이득의 징수
7. 권리구제
8. 소멸시효
9. 벌칙

Ⅲ. 결 론 ................................. 22p ~ 25p
1. 현행법의 문제점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 참고사례 ........................................................ 25p ~ 26p
※ 참고문헌 ........................................................ 27p

본문내용

보험관련 업무의 통합관리
- 의료보험과의 관리체계 일원화
- 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전산관리 기능강화로 대상자관리의 전문성향상
- 의료급여심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운영
-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의 구축
※ 참고사례
□ 사례 1. 경기도 수원시 박○○(남/46세)
○ 현황
- 위로받는다는 느낌에 의원 및 약국을 하루에 8군데 방문
- 의료기관 과다이용 및 약물과다 심각
- ‘05년 총급여일수 12,308일 총급여비 4,900만원 사용
○ 사례관리
- 단골의사와 약국 선정하여 약 복용 및 의료기관 이용 지도
-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연계하여 사회적 적응훈련 참여토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과
- ‘06년도 상반기 급여일수가 4,283일, 급여비 2,750만원이었는데 사례관리 실시 후 하
반기 급여일수 1,076일, 급여비 167만원으로 감소
-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해왔던 박모씨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봉
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음
□ 사례 2. 경남 양산시 허○○(남/73세)
○ 현황
-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및 심리적 불안
- 독거노인으로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 전전
- ‘05년 급여일수 3,816일, 총급여비 1,300만원 사용
○ 사례관리
- 단골병원을 정해 월 3회 의료이용 유도 및 방문보건사업에 의뢰
- 정기적인 어깨통증 완화를 위한 관절운동 교육 실시
- 허씨와 자녀의 지속적인 면담 기회 마련
○ 결과
- 증상이 호전되고 가족관계가 개선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됨
- 1년후 급여일수 800일, 급여비 700만원으로 감소
□ 사례 3. 서울 영등포구 허○○(남/ 71세)
○ 현황
- 쪽방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서, 의료인을 믿지 못하여 소화기계통으로 16개 병원을
1,800일 사용, 관절질환으로 10개 병원을 700일 사용, 고혈압, 피부과, 안과로 20개
병원을 1,200여일 사용
- 급여일수 3,171일, 급여비 1,180만원을 사용
○ 사례관리
- 의료급여관리사의 꾸준한 방문상담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단골주치의를
선정토록 하고,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허씨의 건강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는 보
호자 역할 수행
○ 결과
- 1년 후 급여일수 355일, 급여비 25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고혈압과 위장질환으로 1개
병원, 관절염으로 1개 병원을 이용
□ 사례 4. 광주시 동구청 김○○(남/ 58세)
○ 현황
- 지속적인 신경증약 복용 및 파스 이용 과다
- 급여일수 1,066일 급여비 340만원 사용
○ 사례관리
-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및 건강증진팀 비만교실 연계하여 체중조절 유도
○ 결과
- 1년 후 급여일수 434일, 급여비 213만원으로 급여일수 50%, 급여비 30% 감소
*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 발표 / ‘07.5.17 )
- 참고 자료 -
1. 박석돈 (2005). 사회복지서비스법
2. 현외성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3. 정동일 (2006). 한국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4. http://www.mohw.go.kr/index.jsp
* 보건복지부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5. http://www.lawnb.com
* 의료급여법 - [법률 제8114호 일부개정 2006. 12. 28.]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9918호 일부개정 2007. 02. 28.]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일부개정 2007. 03. 27.]
6. http://www.hira.or.kr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3차의료급여기관현황
<‘05년 12월>
연번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국립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9
02-2265-9131
2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02-3779-1114
3
서울대학교병원
서율시 종로구 연건동 28
02-2072-2114
4
고려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5동 126-1
02-927-5111
5
경희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02-958-8114
6
한양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 1동 17
02-2290-8114
7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2228-0114
8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02-590-1114
9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15-4
02-974-2501
10
서울아산병원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02-3010-3114
11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02-2650-5114
12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50
02-3410-2114
13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051-254-0171
14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
051-990-6114
15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동 633-165
051-895-5001-8
16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98
032-460-3114
17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031-219-5114
18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032-890-2114
19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원주시 일산동 162
033-741-0114
20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043-269-6114
21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042-220-7114
22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634-18
063-250-1114
23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학1동 8번지
062-220-5114
2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50번지
053-420-5114
25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시 칠암동 90
055-750-8000
출처 - http://www.hira.or.kr/cms/rg/pds_01/1182869_1287.html?MD=05_01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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