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 한탄강댐 건설 논란을 중심으로

목차

1. 머리말
1.1. 국토 정책의 목표
1.2. 건설교통부의 비전 및 목표
1.3. 문제 제기

2. 국토개발 사업의 갈등
2.1. 새만금
2.2. 경인운하
2.3. 경부운하
2.4. 한탄강댐
2.4.1. 개요
2.4.2. 추진 절차의 문제
2.4.3. 환경의 문제
2.4.4. 한탄강댐 수정안

3. 갈등의 원인
3.1. 무분별한 사업 강행
3.2. 일관성 상실한 정책
3.3. 경제성 가치 기준의 미비

4. 국토개발 사업 갈등의 해결 방안
4.1. 갈등조정전문가
4.2.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4.3. 환경 가치 평가 기준의 표준화

5. 결론

본문내용

배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분야에 관심 없던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늘려가며 전통을 만들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동아리들이 있겠지만, 동아리란 것이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모으기는 힘들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조금씩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얘기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 알려야 할 것은 알려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역시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아이들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자세를 관지하고 임한다면 학교공부 이외의 인생 공부를 틈틈이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다.
5.1.3. 교육 실습생들을 활용한 청소년 환경 교육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들이 곧 국책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자요, 동시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이들이기 때문이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서 국책 사업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면, 교육 실습생들의 활용을 거론할 수 있다. 사범대 및 교직 이수를 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한 달간 교육 실습을 하게 되어 있다. 중, 고등학교로 나가 직접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 때 각 수업의 내용은 비교적 사범대생들이 자유롭게 짤 수 있다. 물론 지도 교사와 교감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단원에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크게 제약받지 않는다. 교육 실습을 나가는 학우들에게 국책 사업과 환경오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해 준다. 그들에게 한 달간 학생들을 상대로 이를 적극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특정 교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령 국어 수업의 교과 과정 중, ‘토론하기’라는 단원에서 학생들에게 경부 운하의 찬반 토론을 준비해 오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의 전모를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학 시간에는 불어나는 국책 사업 지원금에 대한 수식을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는 환경 관련 외국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 사회 시간에는 사회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룰 때 환경 문제를 자세히 다룰 수 있고, 과학 시간에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한 학기에 우리학교에서만 약 삼백여명의 학생들이 교육 실습을 나간다. 그들이 한 시간씩만 학생들에게 국책 개발 사업과 환경 오염의 문제점을 알려 준다면,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범대의 각 학과 커뮤니티에 동참을 촉구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지도안을 짜서 그 실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5.1.4. 환경단체와 다른 시민단체에 후원금 보내기
우리는 앞에서 무계획적인 국토개발 정책을 비판하고 그러한 국토개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정부-국민 간 소통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현 정권 하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예전에 한창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두고 정부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대화되었던 것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그 싸움에는 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결과적으로 부안에 건설하는 방안은 기각되었다.
이 사례를 보았을 때, 정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하고,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을 정부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홍보 등이나 지속적인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업을 놔두고 그러한 행동이나 지속적 참여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환경운동에 많이 참여해본 입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있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함께 운동에 참여해 단결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서 사람들에게 보다 다가가기 쉽고 부담이 적은 일을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일은 바로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한 후원금은 큰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가입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회비를 내게 되는데, 그 회비는 큰 액수가 아니다. 한달에 1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으므로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게 자신과 뜻이 맞는 단체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 단체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활동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을 동조시킬 수 있고 그렇게 양방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대된 국민들의 관심과 활동이 전제된다면, 부안 핵폐기장 사태처럼 국민의 뜻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1.1. 국토 정책의 목표
1.2. 건설교통부의 비전 및 목표
1.3. 문제 제기
2. 국토개발 사업의 갈등
2.1. 새만금
2.2. 경인운하
2.3. 경부운하
2.4. 한탄강댐
2.4.1. 개요
2.4.2. 추진 절차의 문제
2.4.3. 환경의 문제
2.4.4. 한탄강댐 수정안
3. 갈등의 원인
3.1. 무분별한 사업 강행
3.2. 일관성 상실한 정책
3.3. 경제성 가치 기준의 미비
4. 국토개발 사업 갈등의 해결 방안
4.1. 갈등조정전문가
4.2.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4.3. 환경 가치 평가 기준의 표준화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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