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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세계 주요 국가의 해운세제 현황
제1절 해운조세 체계 및 특징
제2절 주요국 해운조세제도의 최근 변화추세
제3절 주요국 해운세제 내용(법인세 제외)
제4절 주요국 해운기업의 법인세제도
제5절 해운업의 특성과 조세제도의 관계
2장.선박톤세제도의 확산배경과 도입 필요성
제1절 선박톤세제도의 도입 및 확산 배경
제2절 선박톤세제도의 특성과 장단점
제1절 해운조세 체계 및 특징
제2절 주요국 해운조세제도의 최근 변화추세
제3절 주요국 해운세제 내용(법인세 제외)
제4절 주요국 해운기업의 법인세제도
제5절 해운업의 특성과 조세제도의 관계
2장.선박톤세제도의 확산배경과 도입 필요성
제1절 선박톤세제도의 도입 및 확산 배경
제2절 선박톤세제도의 특성과 장단점
본문내용
는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은 선박 순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이익(Notional Profit) 또는 순수한 선박 순톤수 등임
- 네덜란드와 영국은 운항선박과 선박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톤세수익(tonage tax profit)을 산출하고 이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톤세를 산출하나 노르웨이는 운항선박과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곧바로 톤세(tonnage tax)를 산출함
- 노르웨이의 경우 톤세제도의 적용분야를 해운기업의 경영활동 중 선박, 장치, 설비에 의한 수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분야와 기타분야(금융수익 등)의 회계를 분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톤세제도의 경우 과세대상이 산박의 순톤수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세 제도에서 인정되는 결손금 상계제도, 투자공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되지 않음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용선(항해용선, 나용선)도 일정요건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대상선박의 종류는 ⅰ) 화물, 승객의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ⅱ) 예선, 해난구조 및 인양 및 이외의 해운지원 분야에 이용되는 선박 ⅲ)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등으로 다양함
- 그러나 노르웨이의 경우 부분적으로 내항선과 원유 및 가스 생산에 활용되는 장비시설 및 관련 선박을 포함하여 자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2) 주요국의 요율체계
톤세제도의 요율체계는 국가 마다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최초 1,000NT에 대해서는 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영국 제외)
- 둘째, 요율체계는 1,000NT 이하, 1,001~10,000NT, 10,001~25,000NT, 25,000NT 이상 등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 셋째, 큰 선박에 대해 작은 선박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임
주요 국가별 요율체계를 살펴보면 요율은 노르웨이가 가장 높고 영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노르웨이의 경우 Green Tax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기준에 적합한 선박에 대해서는 10%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요율 보다 저렴함
<표 4-5> 주요국의 톤세요율체계 비교
단위 : 요율/100NT
○ 국별 요율(국별 통화기준)
구 분
영 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비 고
최초 1,000NT 이하
£ 0.60
-
¢ 9.08
1,001~10,000NT
£ 0.45
7.2 NOK
¢ 6.81
10,001~25,000NT
£ 0.30
4.2 NOK
¢ 4.54
25,000NT 초과
£ 0.15
2.4 NOK
¢ 2.27
○ 유로 환산액
구 분
영 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비 고
최초 1,000NT 이하
¢ 0.98
-
¢ 9.08
1,001~10,000NT
¢ 0.74
¢ 0.936
¢ 6.81
10,001~25,000NT
¢ 0.49
¢ 0.546
¢ 4.54
25,000NT 초과
¢ 0.25
¢ 0.312
¢ 2.27
주 1) £1=¢ 1.635
2) NOK 1 = ¢0.130
3. 선박톤세제도의 장단점
1)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단점
(1) 장점
톤세제도는 ⅰ) 자국선대를 확대하고 해운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기에 용이하며 ⅱ) 이를 통해 자국의 해운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고 ⅲ)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음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며 무역, 금융 등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운기업이 편의치적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톤세제도는 도입국 선박의 편의치적 추세를 반전시켜 자국선대의 유치를 확대하고 제3국 선대의 등록유치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산업은 물론 항만하역, 물류, 선급, 선박관리, 해운중개, 해운금융, 해상보험, 컨설팅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톤세제도는 조세분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쟁국과의 통상해운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음
(2) 단점
톤세제도는 해운기업 운영선박의 순 톤수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금 상계제도, 투자공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해운기업이 조세절감을 위해 추진해오던 선박투자, 감가상각 등의 조세절감 전략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해운기업의 신규투자를 확대할 유인책이 없어 해운기업의 신규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발생됨
- 해운기업은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중고선을 매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조세로 보다 높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임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르웨이는 Green Tax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안정성과 환경친화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인하시키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2) 해운기업 측면에서의 장단점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게 ⅰ) 조세 측면에서의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ⅱ) 조세비용 예측가능성에 따라 해운기업의 경영전략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ⅲ) 톤세제도 도입국의 해운 지원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톤세제도는 일반적으로 편의치적국과 유사한 수준의 조세부담이 가능하고 조세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함
- 또한 일반적으로 톤세제도 도입국은 전통적인 해운국가이며 해운 및 관련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발전된 해운 및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게 비용상의 이익, 경영활동상의 이익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또한 톤세제도는 기존 법인세 적용시 조세절감의 목적으로 활용하던 선박투자, 감가상각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경영환경을 제공하여 해운기업이 경제시장 분석을 통해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네덜란드와 영국은 운항선박과 선박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톤세수익(tonage tax profit)을 산출하고 이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톤세를 산출하나 노르웨이는 운항선박과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곧바로 톤세(tonnage tax)를 산출함
- 노르웨이의 경우 톤세제도의 적용분야를 해운기업의 경영활동 중 선박, 장치, 설비에 의한 수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분야와 기타분야(금융수익 등)의 회계를 분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톤세제도의 경우 과세대상이 산박의 순톤수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세 제도에서 인정되는 결손금 상계제도, 투자공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되지 않음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용선(항해용선, 나용선)도 일정요건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대상선박의 종류는 ⅰ) 화물, 승객의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ⅱ) 예선, 해난구조 및 인양 및 이외의 해운지원 분야에 이용되는 선박 ⅲ)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등으로 다양함
- 그러나 노르웨이의 경우 부분적으로 내항선과 원유 및 가스 생산에 활용되는 장비시설 및 관련 선박을 포함하여 자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2) 주요국의 요율체계
톤세제도의 요율체계는 국가 마다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최초 1,000NT에 대해서는 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영국 제외)
- 둘째, 요율체계는 1,000NT 이하, 1,001~10,000NT, 10,001~25,000NT, 25,000NT 이상 등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 셋째, 큰 선박에 대해 작은 선박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임
주요 국가별 요율체계를 살펴보면 요율은 노르웨이가 가장 높고 영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노르웨이의 경우 Green Tax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기준에 적합한 선박에 대해서는 10%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요율 보다 저렴함
<표 4-5> 주요국의 톤세요율체계 비교
단위 : 요율/100NT
○ 국별 요율(국별 통화기준)
구 분
영 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비 고
최초 1,000NT 이하
£ 0.60
-
¢ 9.08
1,001~10,000NT
£ 0.45
7.2 NOK
¢ 6.81
10,001~25,000NT
£ 0.30
4.2 NOK
¢ 4.54
25,000NT 초과
£ 0.15
2.4 NOK
¢ 2.27
○ 유로 환산액
구 분
영 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비 고
최초 1,000NT 이하
¢ 0.98
-
¢ 9.08
1,001~10,000NT
¢ 0.74
¢ 0.936
¢ 6.81
10,001~25,000NT
¢ 0.49
¢ 0.546
¢ 4.54
25,000NT 초과
¢ 0.25
¢ 0.312
¢ 2.27
주 1) £1=¢ 1.635
2) NOK 1 = ¢0.130
3. 선박톤세제도의 장단점
1)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단점
(1) 장점
톤세제도는 ⅰ) 자국선대를 확대하고 해운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기에 용이하며 ⅱ) 이를 통해 자국의 해운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고 ⅲ)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음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며 무역, 금융 등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운기업이 편의치적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톤세제도는 도입국 선박의 편의치적 추세를 반전시켜 자국선대의 유치를 확대하고 제3국 선대의 등록유치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산업은 물론 항만하역, 물류, 선급, 선박관리, 해운중개, 해운금융, 해상보험, 컨설팅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톤세제도는 조세분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쟁국과의 통상해운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음
(2) 단점
톤세제도는 해운기업 운영선박의 순 톤수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금 상계제도, 투자공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해운기업이 조세절감을 위해 추진해오던 선박투자, 감가상각 등의 조세절감 전략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해운기업의 신규투자를 확대할 유인책이 없어 해운기업의 신규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발생됨
- 해운기업은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중고선을 매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조세로 보다 높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임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르웨이는 Green Tax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안정성과 환경친화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인하시키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2) 해운기업 측면에서의 장단점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게 ⅰ) 조세 측면에서의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ⅱ) 조세비용 예측가능성에 따라 해운기업의 경영전략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ⅲ) 톤세제도 도입국의 해운 지원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톤세제도는 일반적으로 편의치적국과 유사한 수준의 조세부담이 가능하고 조세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함
- 또한 일반적으로 톤세제도 도입국은 전통적인 해운국가이며 해운 및 관련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발전된 해운 및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게 비용상의 이익, 경영활동상의 이익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또한 톤세제도는 기존 법인세 적용시 조세절감의 목적으로 활용하던 선박투자, 감가상각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경영환경을 제공하여 해운기업이 경제시장 분석을 통해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