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대하여

목차

제 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제 1절 법 제정의 배경
제 2절 법제화의 일반적인 유형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목적과 한계

제 2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제 1절 사회보장청구권의 입법적 형성
제 2절 사회보장청구권의 법적 의미

제 3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제 1절 사회보장의 보호범위, 보호수준, 실현수단
제 2절 운영의 기본원칙
제 3절 역할분담, 비용부담

제 4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제 5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제 6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제 7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본문내용

한
사회보장기본법 제 1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정지될 수 없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 및 정지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 7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제 1절 사회보장법의 개별적인 성격에 따른 입법형성의 필요성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른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역시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보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발전된 입법태도이다. 특히 공공부조의 경우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 2절 상호주의의 타당성
사회보장기본법은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대ㅎ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호주의는 사회정책적인, 그리고 헌법적인 타당성이 없다. 상호주의를 채택하는 일반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제도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국가의 국민은 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호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법제정,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