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쟁점과 전개과정

목차

Ⅰ. 서 론

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1차 북핵위기의 본질
2. 2차 북핵위기 배경
3. 2차 북핵문제 전개 과정

Ⅲ. 제 3차 북한 핵실험의 동기
1. 북미 양자대화 유도
2. 공산체제 안전보장 시도
3. 기술적인 동기
4. 핵보유국으로 인정
5. 북미 양자회담
6. 경제적인 압박 강화
7.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정권교체

Ⅳ. 북핵 문제의 쟁점과 전망
1. 2차 6자 회담의 평가
2. 북핵문제의 쟁점사항
3. 북핵문제의 향후 전망

Ⅴ. 북핵문제의 대안과 정부정책
1. 북핵문제의 실현가능한 대안
2.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

Ⅵ. 2.13 합의 이후의 북핵 문제

Ⅶ. 결 론

본문내용

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해야 한다. 당면과제인 핵문제 처리와 함께 분단체제 해소,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통제, 평화통일,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등 포괄적이고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하겠다. 북한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전 방위적인 외교를 추구하되 넓고 긴 안목과 시간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시도되어야하겠다.
셋째, 우리 정부는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북미간 협상의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 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 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단순한 북핵 저지를 넘어 북미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둔 북핵문제 해결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변화를 추동해내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발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이 마련한 “3단계 해결방안”, “3조건의 핵동결 및 대북지원방침” 등을 지금 상황에 맞게 좀 더 구체화함과 동시에 북미 등 관련국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공감대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북미간 신용거래의 난점을, 한국이 양측의 신뢰를 얻어 “신뢰매개”로 해결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정부는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해야 하겠다.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양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의 회담 진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에게 적극 설득해야한다. 즉, 북한에게 핵을 포기할시 제공할 혜택과 지원내용에 대해 진지하고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미국에 설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정부가 조속히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이 이라크 전후처리 문제와 대 테러 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게도 회담을 결렬시킬 정도의 위험한 협박전술이나 대미 비난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득하고 북한의 강경대응을 방지 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도 2002년 10월 회담 이후 우라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대미 카드로만 사용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국제사회 흐름이 북한에 이롭지 못한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에게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고 안보보장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북미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북한의 과도한 협박 술이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 천명만이 국제적 명분을 얻어갈 수 있고, 미국 스스로가 대북 적대정책을 더 이상 정당화해 나갈 수 없게 됨을 북한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지시키면서 북한은 민족공영을 위해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에 충실한 행동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Ⅵ. 결 론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일단 참가국 누구도 현상을 악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확대에 주력해야 하며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HEU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HEU를 전면 부인하는 북측의 입장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태도변화는 무망해 보이며 미국도 만족하고 북측도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하고 이를 대북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 설득해야 한다. 북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 에너지 지원 측면에서는 대북에너지 지원이 가능함과 영변의 원자로를 해체할 경우 적절한 대북보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북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임시 중단된 경수로 건설의 지속 또는 대북에너지 지원 등의 유인책을 북한에 제시하고, 5MW 영변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는 해체비용에 더하여 적절한 보상도 가능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북한의 적극적 협상태도를 견인하기 위해 남북관계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시급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경협확대는 물론, 북핵 포기시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북정책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대북특사파견부분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측의 의미 있는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특사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사는 무엇보다도 미대선 이후를 겨냥한 북한의 시간 끌기의 위험성과 무용성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대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이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화를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원인,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정부의 대응 평가를 둘러싼 이분론적 갈등이 매우 심각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 설명회” 등을 추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제고 방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에 수반될 수 있는 북핵문제 해결비용이 “평화의 비용”, “통일의 비용” 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Ⅶ. 참고 문헌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 김현기 / 군사논단 제36호
북핵 문제와 해결방안 / 조윤영 /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0집
북핵문제의 현황과 전개방향 / 월간아태지역동향 2003년 2월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전망 / VIP Report 2005.5.4 /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핵 드라마 / 이재석 / 형설출판사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1419번 (2003.2.28). 「연합뉴스」, 2003. 3. 31.
민주평화 통일자문 회의 사무처/ 삼진기획 / 북핵문제 대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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