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구조와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역사과정

3. 재벌의 소유형태

4. 재벌의 특성 및 폐해

5. 재벌의 구체적인 문제점

6. 재벌에 관련된 의식변화

7. 30대재벌의 현황과 분석

8. 대응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
1.8(5.8)
3.1(21.1)
30대전체
45.9(100.0)
50.8(100.0)
4.9(10.7)
표 10을 보면 상위 5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은 전년의 31.2조원에서 33.0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현대로부터 현대자동차가 계열분리 되었음에도 5대집단의 출자총액이 증가한 이유는 SK의 출자총액이 3.8조원 증가한데 기인을 한다. 참고적으로 삼성의 경우는 전년대비 출자총액의 증가가 거의 없으며 LG의 경우는 전년대비 0.5조원 오히려 감소하였다.
6대 기업이후 30대기업은 출자총액이 전년의 14.7조원에서 17.8조원으로 3.1조원이 증가하였다.
③ 평균 영위업종수
(표11-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1.7.26 , 단위: 개)
'97
'98
'99
2000
2001
1~5대
6~30대
30.0
17.8
31.0
17.8
28.8
17.0
25.4
13.3
23.2(27.0)
14.2(13.1)
30대전체
19.8
20.0
19.6
15.3
15.7(17.0)
표 11을 통해 평균 영위업종수는 15.7개로 전년(15.3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나 기존 24개 집단의 경우 17.0개로 지난해(15.3개)보다 1.7개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④ 30대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표12-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1.7.26 , 단위: %)
구 분
'97.4
'98.4
'99.4
2000.4
2001.4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3.7
4.8
33.7
0.8
3.1
4.8
35.7
0.9
2.0
3.4
44.1
1.0
1.5
3.0
36.6
2.3
3.3
2.3
35.2
4.2
합 계
43.0
44.5
50.5
43.4
45.0
표 12의 지표는 재벌를 측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내부지분율은 45.0%로 지난해보다 1.6%상승하였다. 동일인 지분율은 전년의 1.5%에서 3.3%로 자기주식 보유비율은 전년의 2.3%에서 4.2%로 각각 1.8%, 1.9%상승하였다.
또 한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년의 36.6%에서 35.2%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전년의 3.0%에서 2.3%로 각각 1.4%, 0.7%하락하였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증가했으나, 출자총액의 증가속도는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이러한 출자증가는 주로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정보통신분야 진출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나, 계열사수의 증가 및 영위업종수 증가 등을 고려해보건대 문어발식 확장경영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총수 1인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과다한 계열사 지배력을 행사하는 왜곡된 소유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진다.
8. 대응방안
1)기업 경영자에 대한 제언
① 대규모성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수익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현방안으로 주력 사업 중심 관련형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집단이 사회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대규모성에서 얻어진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문화창달, 생태적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② 정경 유착에 의한 독점적 자본축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본질적 기능을 명확히 인식하되, 기업의 독점화가 사회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및 경영자 윤리를 확립해야한다.
③ 그러나 외환위기후 한국의 재벌에 모아지고 있는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중심 소유와 탈법적 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2)정부의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제언
;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나타나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우선 정부는 재벌의 대규모성 자체가 정부의 과잉지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력집중과 남용을 억제시키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추진하며, 정치자금을 법제화하고, 특혜지원을 억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업 종사자의 권익침해를 막을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재벌기업들이 어떠한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가와 그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재벌의 형성과정을 통해 재벌이 탄생된 배경과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재벌의 활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평가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활동이 경제 전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재벌의 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국민이 생활수준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재벌의 활동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쉽게 느끼듯이 재벌로 인해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과 같이 경제력이 어느 한 집단으로 편중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 것만은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현상일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국민의 부의 축적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며,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재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강명헌(1996).『재벌과 한국경제』. 서울: 나남출판.
2. 김대환(1999).『한국의 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
3. 문상호(1996).『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론』. 서울: 세경사.
4. 조동성(1997). 『한국재벌』.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5.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주소- http://www.ftc.go.kr/)

키워드

재벌구조,   자본주의,   한국재벌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