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해

목차

고용보장서비스

1. 장애인의 고용현황
2. 직업재활
3. 고용보장제도
4. 고용안정제도


의료보장서비스
1. 의료재활서비스의 개념
2. 의료보장 현황
3.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4. 의료재활 전문인력


생활환경서비스

1. 장애인의 접근권
2. 편의 시설 개념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4.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내용
5. 편의시설 설치현황
6. 편의시설 설치의 과제 및 전망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1. 지역사회중심 재활의 개념:
2.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의 발전과정
3.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의 원칙
4.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 내용
5.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여성장애인의 복지

1. 여성장애인의 현황
2.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3.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4. 여성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과제 및 전망


장애인복지 예산

1. 사회 보장비
2. 장애인복지 예산
3. 장애인복지 예산의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정에 대해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의 종류를 다양화해아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 분야를 선정하여 여성장애인 우선고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평등 한 취업보장 기회를 주는 한편 취업여성장애인의 근로소득세 등 세금감면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면서 모성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산전 · 산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③ 가정학대 등의 방지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 을 전개하면서 여성장애인 전문 가정폭력상담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다.
장애인복지 예산
1. 사회 보장비
1) 사회보장비 현황
사회보장비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또는 현금급여의 총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 편성 기준
첫째,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서 이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 생계 등 지원 수준 향상, 자활사업 활성화, 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산 서민층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서 치매노인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사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칙의 지속 추진 및 재정 건전화 기조 유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계층간 소득 격차 완화,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3년 예산(A)
2004년 예산(B)
증감(B-A)
합계
8,502,212(100.0)
9134584(100.0)
632372(7.4)
-인건비
148,203 ( 1.7)
164723(1.8)
16520(11.1)
-사업비
8,315,626(97.8)
8931315(98.2)
615689(7.4)
사회복지
4732187(55.6)
5220817(58.4)
488630(10.3)
기초생활보장
3522778(41.4)
3769713(42.2)
246935(7.0)
사회복지서비스
1209409(14.2)
1451104(16.2)
241695(20.0)
보건의료
428288( 5.0)
464093(5.2)
35805(8.4)
사회보험
3155151( 37.1)
3246405(36.4)
91254(2.9)
2) 사회보장비의 국제 비교
OECD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단위:%)
국가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터키
한국
멕시코
비율
33.4
32.6
30.1
29.6
22.8
16.3
16.7
14.1
6.8
11.8(7.5)
11.8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대에 도달했을 때 선진국의 사회보장비는 모두 10%를 상회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경에 1인당 소득이 2만 불을 상회 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GDP대비 사회보장비 규모를 최소한 10%까지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1만불 소득대
6.8(1997)
10.42(1984)
13.62(1978)
24.49(1977)
2만불 소득대
-
11.73(1988)
13.63(1989)
32.01(1988)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교 (단위: %)
2. 장애인복지 예산
1)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회복하고 생활의욕을 증진시키며 재활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소자의 보호는 물론 의료 직업 교육 사회심리 등 재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1,223억 원인데 그중 대부분은 운영지원이지만 기능보강지원은 전년도에 비해 47.9%가 증가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신축과 기존시설의 개 보수, 장비보장,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소시설 수를 증가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004년도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지원액도 증가되었다. 이는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장애등급1~3급 및 정신지체 3급의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3)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 지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체육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재활시설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에 의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4)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아동편의 증진, 특별운송사업 등을 통해 이동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횡단보도 및 주요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 의무설치와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지원 등의 신규예산편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 예산의 과제 및 전망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포함한 지원수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균형 있는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의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
장애인복지의 예산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행정자치부 등의 소관부처 및 예산 관련부처에서는 긴밀히 협의하여 당해 연도 및 연차별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정착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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