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기획의 본질
제 1 절 기획의 개념
제 2 절 기획과 유사개념
제 3 절 기획의 특성
제 4 절 기획의 기본철학
제 5 절 기획의 기능
제 6 절 기획의 원리
제 7 절 기획이론의 범위
1. 내용이론(substantive theory, theory in planning)
2. 절차이론(procedural theory, theory of planning)
제 8 절 기획제도의 발달
제 1 절 기획의 개념
제 2 절 기획과 유사개념
제 3 절 기획의 특성
제 4 절 기획의 기본철학
제 5 절 기획의 기능
제 6 절 기획의 원리
제 7 절 기획이론의 범위
1. 내용이론(substantive theory, theory in planning)
2. 절차이론(procedural theory, theory of planning)
제 8 절 기획제도의 발달
본문내용
아가 기획이 포괄하는 공간적 상황에 대한 지식도 구비하여야 한다. 김신복, 전게서, p.80.
제 8 절 기획제도의 발달
1. 기획제도의 발전
1) 초기의 기획
기획제도의 기원은 희랍이나 로마시대의 도시기획에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Albert Waterston, Development Planning: Lessons of Experience(Baltimore: Johns Hopkins, 1965), p.106.
국가기획(national planning)의 계획은 소련이 1929년에 수립한 제1차 5개년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계획은 국민에게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세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1933년 미국의 국가기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ttee)의 설치, 동년 나치 독일의 제1차 4 개년계획, 1934년 터키의 제1차 5 개년계획 등의 탄생이 그것이다.
2) 제2차 대전 중의 기획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는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1943년 전시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획은 부문별로 작성되었다.
3) 제2차 대전후의 기획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7년에 프랑스에 경제재건을 위한 전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이 전후 계획의 첫 케이스이다. Monnet Plan이라 불리는 제1차 근대화 설비계획이 그것이다. Alfred Oxenfeldt and Vsevolod Holubnychy, Economic Systems in Action, third edition(New York: Holt, 1965), p.191.
또한 1947년 영국에서는 경제기획청(Economic Planning Board)을 설치하였고, 1948년 미국에서는 Marshall plan이라고 불리는 원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각종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밖에도 제2차대전 후 특히 195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도 결제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였다.
2. 기획제도가 늦게 관심을 끌게 된 이유
기획제도는 1950년 이후에 와서야 일반화될 수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늦은 발전이다. 기획제도가 이렇게 늦게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를 탐색하는 일은 기획론의 이해를 돕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행정에 대한 경원사상을 들 수 있다. 그리스시대로부터 1887년 W. Wilson이 「행정에 관한 연구」(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기까지는 행정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시도된 적이 없고, 특히 정치학자들은 국가의 성격, 통치구조, 구주주권, 권력분립 등과 같은 고차원의 정치문제에 관심을 두엇을 뿐 행정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왔다. 김봉식, 「기획론」(서울: 박영사, 1976), p.16.
이러한 풍토는 기획제도의 발달을 지연시켰다.
둘째, 기업에 대한 천시의식을 들 수 있다. 기획제도는 일찍이 발달한 기업운영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기업운영이 천시되는 풍조 속에서 기획이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러한 풍토는 동서양에서 차이가 없었다. 영국을 가리켜 ‘구멍가게의 나라’라 혹평함으로써 영국을 비하시킨 나폴레옹의 말이나 James L. Lundy, Effective Industrial Management(New York: The McMillan Co., 1957), pp.17~31.
우리 나라의 사농공상의 전통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경제학자들마저도 기업의 관리문제를 경시하고 정치문제를 중시한 나머지 기업운영의 합리화문제는 좀처럼 연구되지 못하였다.
셋째, 19세기에 풍미했던 자유방임주의의 여파를 들 수 있다. 19세기의 경제체제는 ‘경제생활은 자율 된다’는 가정 위에서 가동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Friedrich A. Hayek, The Road to Serfdom(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p.70.
기획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적응되는 것으로 보았고 국가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이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상 내지 추종은 기획이 성장할 터전을 갖지 못한 채 발달을 기대할 수 없었다.
넷째, 기획에 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기획에 관한 이해의 문제는 기획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관점, 즉 기획과 자유의 조화여부의 견해에서 출발된다. 이것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집약된다. 기획은 자유와 상극되는 것으로 보는 반기획론과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기획은 오히려 자유를 신장시킨다고 보는 찬기업론이 그것이다. F. A. Hayek는 1944년에 출간한 「노예로 가는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국가기획은 사회의 제자원에 대한 통제를 전제하므로 사회주의, 집산주의(collectivism), r공산주의로 연결되면 조만 간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마저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Ibid., pp.134~152.
또 Hayek는 국가기획은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노예화한다는 것이다. Ibid., p.70.
이와 같은 기획불신론 견해는 H. Finer가 1945년에 「반동으로 가는 길」(The Road to Reaction)을 출간하여 반박할 때까지 Finer는 기획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보장해 주고, 신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철저한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는 가운데 국가기획은 성공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즉 기획과 자유는 충분히 양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Herman Finer, The Road to Reaction(Boston: Little Brown Co., 1946), p.24.
지배된다. 이것은 분명 기획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치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획제도의 발달을 저해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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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기획제도의 발달
1. 기획제도의 발전
1) 초기의 기획
기획제도의 기원은 희랍이나 로마시대의 도시기획에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Albert Waterston, Development Planning: Lessons of Experience(Baltimore: Johns Hopkins, 1965), p.106.
국가기획(national planning)의 계획은 소련이 1929년에 수립한 제1차 5개년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계획은 국민에게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세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1933년 미국의 국가기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ttee)의 설치, 동년 나치 독일의 제1차 4 개년계획, 1934년 터키의 제1차 5 개년계획 등의 탄생이 그것이다.
2) 제2차 대전 중의 기획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는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1943년 전시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획은 부문별로 작성되었다.
3) 제2차 대전후의 기획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7년에 프랑스에 경제재건을 위한 전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이 전후 계획의 첫 케이스이다. Monnet Plan이라 불리는 제1차 근대화 설비계획이 그것이다. Alfred Oxenfeldt and Vsevolod Holubnychy, Economic Systems in Action, third edition(New York: Holt, 1965), p.191.
또한 1947년 영국에서는 경제기획청(Economic Planning Board)을 설치하였고, 1948년 미국에서는 Marshall plan이라고 불리는 원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각종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밖에도 제2차대전 후 특히 195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도 결제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였다.
2. 기획제도가 늦게 관심을 끌게 된 이유
기획제도는 1950년 이후에 와서야 일반화될 수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늦은 발전이다. 기획제도가 이렇게 늦게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를 탐색하는 일은 기획론의 이해를 돕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행정에 대한 경원사상을 들 수 있다. 그리스시대로부터 1887년 W. Wilson이 「행정에 관한 연구」(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기까지는 행정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시도된 적이 없고, 특히 정치학자들은 국가의 성격, 통치구조, 구주주권, 권력분립 등과 같은 고차원의 정치문제에 관심을 두엇을 뿐 행정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왔다. 김봉식, 「기획론」(서울: 박영사, 1976), p.16.
이러한 풍토는 기획제도의 발달을 지연시켰다.
둘째, 기업에 대한 천시의식을 들 수 있다. 기획제도는 일찍이 발달한 기업운영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기업운영이 천시되는 풍조 속에서 기획이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러한 풍토는 동서양에서 차이가 없었다. 영국을 가리켜 ‘구멍가게의 나라’라 혹평함으로써 영국을 비하시킨 나폴레옹의 말이나 James L. Lundy, Effective Industrial Management(New York: The McMillan Co., 1957), pp.17~31.
우리 나라의 사농공상의 전통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경제학자들마저도 기업의 관리문제를 경시하고 정치문제를 중시한 나머지 기업운영의 합리화문제는 좀처럼 연구되지 못하였다.
셋째, 19세기에 풍미했던 자유방임주의의 여파를 들 수 있다. 19세기의 경제체제는 ‘경제생활은 자율 된다’는 가정 위에서 가동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Friedrich A. Hayek, The Road to Serfdom(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p.70.
기획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적응되는 것으로 보았고 국가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이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상 내지 추종은 기획이 성장할 터전을 갖지 못한 채 발달을 기대할 수 없었다.
넷째, 기획에 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기획에 관한 이해의 문제는 기획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관점, 즉 기획과 자유의 조화여부의 견해에서 출발된다. 이것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집약된다. 기획은 자유와 상극되는 것으로 보는 반기획론과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기획은 오히려 자유를 신장시킨다고 보는 찬기업론이 그것이다. F. A. Hayek는 1944년에 출간한 「노예로 가는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국가기획은 사회의 제자원에 대한 통제를 전제하므로 사회주의, 집산주의(collectivism), r공산주의로 연결되면 조만 간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마저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Ibid., pp.134~152.
또 Hayek는 국가기획은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노예화한다는 것이다. Ibid., p.70.
이와 같은 기획불신론 견해는 H. Finer가 1945년에 「반동으로 가는 길」(The Road to Reaction)을 출간하여 반박할 때까지 Finer는 기획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보장해 주고, 신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철저한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는 가운데 국가기획은 성공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즉 기획과 자유는 충분히 양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Herman Finer, The Road to Reaction(Boston: Little Brown Co., 1946), p.24.
지배된다. 이것은 분명 기획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치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획제도의 발달을 저해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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