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소개글

[지방자치학]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緖論

2. 住民에 대한 地方行政서비스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
1.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2. 지방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3. 지방행정서비스의 유형
우리나라 주민만족행정서비스의 실천
제2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과 공급방법
1. 행정서비스공급에의 경쟁원리의 도입
2. 지방행정서비스의 심사기준과 서비스영역
3.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방법
우리나라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전략
제3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질향상
1. 서비스 질향상의 의의
2. 시민헌장
3. 고객서비스기준
4. 공공서비스구매권제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

Ⅲ. 韓國의 住民에 대한 地方行政서비스 (京畿道를 중심으로)
1. 경기도의 지방행정 서비스
2.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지방행정서비스
1. 자치행정국
2. 문화관광국
3. 보건국
4. 환경국
5. 건설교통국
6. 도시주택국
7. 가족여성정책국

본문내용

최신 경영 기법 등의 도입으로 지방행정이 쇄신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봉사 행정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 발맞추어, 공무원들의 행태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공무원들의 대 주민 행태를 살펴 볼 때, 지방자치 이전보다 훨씬 친절해지고, 성실해졌으며, 세계화에 대처하여 경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소비자의 행태에서 벗어나 행정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적극적 소비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곧, 지방 자치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주인 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곧, 책임행정이나 봉사행정을 지향하면서, 그 도가 지나쳐 인기 위주의 행정이나 눈에 보이는 면만을 중시하는 전시적인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 주민의 행정 참여라는 탈을 쓰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의 공평성을 저해한다는 점, 경영 기법의 무리한 도입이나 지방 정부의 무리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 등이 그러하다. 공무원의 행태 역시, 비록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하나, 아직도 변화에 저항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행정 편의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가 남아 있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행태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눈에 띈다. 곧, 지역 이기주의 성향이 심화되고, 집단 민원이 증가하고,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단체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문제를 예외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은 지방자치 이후 대민행정 서비스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야누스적 얼굴이다. 곧, 부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裏面)에서 그 도가 지나침으로써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의 과제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해 나가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는 「고객지향적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곧, \"정부에 대해 주인이며 동시에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민에게 접근하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제공 경로나 절차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기 위주의 전시적 행정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제공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비용의 절감과 행정 능률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직업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인 사고나, 권위주의적 태도, 책임 회피적인 행동 등 부정적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인사 정책 등이 필요하다. 곧, 직업 공무원들에게 친절과 책임성 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바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행정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컨대,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폐지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행정 여건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 양태에 대한 의식의 사회화가 요구된다. 곧, 주민들의 행정에의 참여 의식을 적극 고양시켜야 함은 물론 행정의 공익성에 대한 의식을 내면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실질적인 참여와 함께, 사익에 기초한 소수의 편파적인 행정 참여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행정을 위한 시책이나 절차들이 상설화되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더 이상 어떤 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의해서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행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나아가서는 세계와 함께 움직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를 통해 행정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광역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광역행정을 활성화하여 지역이기주의를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행정적 폐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는 질 높은,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치단체간의 협의와 조정을 정례화 한다든가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자체의 특수성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에 맞추어 행정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곧,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지역 주민들의 행정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수한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행정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행정은 곧 세계행정이어야 한다. 곧,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자치행정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행정으로의 발돋움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주제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2.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태도변화에는 무엇이 있는가?
3.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에는 무엇이 있는가?
참고문헌
地方自治學 / 鄭世煜 출판사 서울 : 法文社, 2001.
경기도청 http://www.gg.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이주희 지방자치연구실 http://www.ljhee.pe.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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