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론

목차

Ⅰ 내용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4)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5) SK텔레콤의 ‘기업지배구조’
(6)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
(7) 현대차 그룹의 ‘기업지배구조’

Ⅱ 마무리
(1)‘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2) 레포트 내용 출처

본문내용

출처 : 장세진 경영전략
사외이사제 도입
199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부당내부 거래에 위법 심판되었다. 이 것은 SK텔레콤이 SK 계열사인 SK유통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SK텔레콤의 이익을 빼돌렸다는 사실이다.
SK텔레콤이 외부용역 대한텔레콤을 통해 발주하였다. 대한텔레콤은 다시 다른 기업에 발주, 자신들이 발주하는 비용보다 두 배 이상의 마진을 붙여 SK텔레콤에 청구하였다. 또한 SK텔레콤이 필요한 장비를 대한텔레콤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대한텔레콤의 38%정도 마진을 보장하였다.
12월에는 SK텔레콤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참여연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 위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소송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SK텔레콤측의 요구사항 거부로 결렬되었다.
SK텔레콤의 주식30%를 가진 외국투자자의 개입하여, SK텔레콤의 주식소유는 20% 남짓으로 상대적 열세에 놓였다. 결국, SK텔레콤은 1998년 3월 27일 주주총회 하루 전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점은 올바른 기업지배 구조 태동의 시발점이자,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사외이사 임명 후 SK텔레콤은 1998년 사옥 이전 안 부결, 1998년 SK건설과 SK해운에 제공된 3,000억원의 자금회수 결정, 2003년 SK글로벌 회생위해 SK텔레콤의 지원을 독려하는 채권단의 요구를 하였으나 사외이사의 반발로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했다.
사외이사제 도입으로 SK텔레콤은 이사회 기능의 강화로 “경영투명성제고”와 “주주중시경영”이 강화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6)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
90년대 말 국내은행 최초로 선진형 경영 지배구조 채택
투명경영 - 상임이사회 제도 폐지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상임이사 수를 9명에서 3명 이내로 축소하였다.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 개편하여,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대폭적으로 늘렸다.
이사회의 전문성 보강 -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 회 동시에 운영하였다.
책임경영 - 사업본부제 중심으로 개편하여 각각의 본부들이 해당 책임자의 책임경영
아래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하였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설립
금융 구조조정 시기에 신한은행만의 장점을 살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금융지주회사는 인적 역량과 문화, 선진형 시스템, e-비즈니스에서의 선도력, 경영 효율성 부문에 있어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금융종합화를 통해 통합은행의 공격 경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합병에 따른 부작용 방지, 핵심 자회사의 금융 기반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위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여 지주회사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1년 9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출범되었다.
(7) 현대차 그룹의 ‘기업지배구조’
순환출자에 의한 그룹장악
서로가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구조
이러한 순환출자로 인해 정씨일가가 현대그룹장악 ->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그룹지분 4.01%에 불과
계열사간 순환 출자를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권장악
경영권 승계의 시도
정의선 사장에게 경영권 승계 시도
정상적인 방법(상속 ,증여 ,정의선사장의 주식취득)의 경영권 승계불가
정의선사장은 기아차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경영권 승계시도
현대 ‘글로비스’라는 물류 회사를 설립 운영 -> ‘글로비스’의 성장과 상장으로 자금마련
경영권 승계의 문제점
현대차 그룹 유통물량의 80%를 ‘글로비스’에게 부당하게 밀어줌으로써 인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회사기회의 편취
재벌총수 일가가 우량상장기업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개인이익을 챙기는 ‘회사기회 편취’는, 회사의 이익을 갉아먹고 총수 일가 외에 다른 외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전·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우리 상법도 통제규정이 있기는 하다. 상법 397조에는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나 등기이사에게 경업(경쟁관계에 업종)
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규모와 특성상 물류를 내부 사업팀이나 현대자동차의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로비스’의 설립은 정의선, 정몽구 두 사람의 100%출자로 이루어졌고
‘글로비스’에 현대자동차 유통물량의 80% 몰아주어 고속 성장시킨 후 상장을 통해 그 시세 차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씨 일가의 현대차 지분 4%를 제외한 나머지 96%의 주주들에게 분배 할 수 있는 이익이 정씨 일가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는 96%의 주주들의 손실을 의미한다. 문제점은 지분이 적은 정씨일가가 지배적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다.
현대차의 결과
정몽구 현대회장의 구속, 정의선 사장의 불구속 입건
현대차의 의사결정의 정지
투자 손실등으로 또 다시 피해
협력업체의 불안가중
Ⅱ 마무리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OECD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정성 (Fairness): 소유권 특히 소액 주주권의 보호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공시의 질과 양 및 빈도를 개선하여 투자평가의 개선과 시장변 동성을 완화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성 (Accountability): 경영자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소수의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제한한다.
사회적 책임성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 (stakeholder)의 이익도 배려한다.
레포트 내용 출처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경영전략(장세진 저)
신한은행 방식

키워드

기업지배,   주주,   기업지배구조,   기업,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