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이유와 방안

목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와 방안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체계

Ⅲ.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1. 권력분립 및 견제의 필요성
2.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4. 국민의 인권보장에의 기여
5. 경찰의 사기진작과 구성원의 자질향상

Ⅳ. 바람직한 경찰․검찰간의 수사권 배분모델
1. 경찰 -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 - 제2차적 수사기관
2. 사법경찰‘관’ - 수사권의 주체, 사법경찰‘리’ - 수사보조기관
3.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을 모든 사건수사에 인정
4. 일정 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5. 경찰에게 직접 영장청구권 인정
6. 상명하복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력관계로 규정

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1. 사법경찰의 내부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보장
3. 자문변호사제도의 도입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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