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전달체계의 모든것

목차

복 지 정 책 론
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공공 전달체계의 개념
공공 전달체계의 모형
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공공 전달체계의 장점
민간 전달체계의 단점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방문 인터뷰
외국 공공 전달체계 사례
공공전달체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지방정부는 사회부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운영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인 사회부조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각 제도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감독기능을 수행할 뿐이며,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부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정부의 행정부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어떠한 기관도 광역자치정부의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박할 수 없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 영국
-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징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기관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보건사회보장성내의 사회보장부이며, 그 아래 급여를 담당하는 두 개의 국이 있다. 사회보장부는 지역사무소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전반적인 통제와 모든 사회부조의 급여행정을 담당한다. 지역사무소는 각출과 자산조사급여 양자와 행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방사무소는 각출에 의한 급여, 보충급여, 각출과 남용 등을 다루고 있다.
○ 일본
- 일본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중앙의 총괄부처로 후생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동경도에는 복지국, 도부현에는 민생주관부, 민생노동부, 생활복지부 등 여러 명칭으로 공공복지에 관계된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가 후생성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사무소 표준조직도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중심은 복지사무소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도도부현 또는 시의 민생국 사회부에 위치하게 되었고 복지사무소의 지도감독은 후생성읜 사회국내 서무과가 담당하였다.
■ 공공 전달체계의 발전방향
1. 복지업무를 맡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하는 한편, 정책결정에 실무자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전담 공무원의 부재 시 파견 형태로라도 복지전담 공무원을 근무시키는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이 상급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해 나가야 한다.
2.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이론팀과 실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복지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하여 상호간에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두 개의 팀으로 구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사반영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수시로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공모하고 공모되어진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의사 반영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정책연구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
4. 일반 행정업무와 병행하여 복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업무과다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서 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관련 업무만 맡게끔 하는 방법도 좋은 방첩이 될 것이다.
5.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공하고, 아울러 책임성까지도 높일 수 있다.
6.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현실적 욕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력의 제고를 위하여, 각 지역의 재정 상황 감안 점차적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독립적 자치형태로 전환해 나아가야 한다. 이 때 지역별 재정 차이 등으로 인한 불균형의 중재 및 모니터링 등의 역할은 중앙정부가 맡도록 한다. 이는 상의하달 방식으로 경직되어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개선 방안이 될 것이다.
7.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서화를 단순화함으로써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방법은 앞서 말한 ‘2.’와도 연계되는 사항이다.
8. 현재 복지공무원의 임용승진 방식이 일반 행정공무원의 방식과 같이 상급자 평가에 의해 승진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실무자들이 소신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독립된 조직과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복지전담 실무자들이 과도한 일반행정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아울러 별도의 상담 공간을 확보하야 복지의 수급 신청을 위해 찾아오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수치심 및 불편함을 덜 느끼고 자유롭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등을 통한 공무원의 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9.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복지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자신이 어떠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이를 통하여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류 작성의 절차 또한 복잡하여 복지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복지정책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복지의 생활화를 이룩해야 한다.
10. 국민들의 의사반영 기회 확대 및 공청회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복지전달체계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수급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은 향후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지침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개선과제 연구 - 영국, 일본, 한국의 일선 복지체계 변화방향을 중심으로』, 김환철, 김세훈, 2006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김성태, 2005.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수현, 2005.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은희, 2005.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정구수, 2005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성, 2005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이현주 [외저], 2005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김승래, 2004.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춘광, 200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흥균, 2000.

키워드

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