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외국인고용허가제 사례 분석

목차

<목 차>

Ⅰ. 서론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Ⅱ. 본론
1. 정의 -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2. 연혁(Site)
3. 정책분석
⑴. 정책유형 및 의제설정방식
⑵. 정책내용 (노동부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의 입장)
⑶. 정책 네트워크 구조 및 이해관계
⑷. 쟁점사항

Ⅲ. 정책 평가
1. 외국 근로자의 고용비용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3.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 및 무단이탈 감소 효과

Ⅳ. 해외사례 - 인력확보를 넘어선 이민사회의 통합의 방향으로

Ⅴ. 대안탐색 - 제도 개선 방향(앞으로의 방향)
1. 단기적 제도개선 ; 외국 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 개선
2. 장기적 제도개선
⑴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외국 인력 정책 추진
⑵ 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본문내용

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여성에게 취업, 신체 안전, 사회복지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용허가제 실패 사례’로 독일을 드는 경우가 있다. 독일이 73년부터 외국인력의 국외 모집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외국인 급증(88년 449만명→2001년 730만명), 장기체류, 귀국거부 등의 문제는 장기간 취업 인정, 동유럽의 붕괴로 재외 거주 독일인의 대거 입국 등에 기인한 것이다. 결코 고용허가제의 실패가 아니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노동허가제 등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고도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외국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Ⅴ. 대안탐색 - 제도 개선 방향(앞으로의 방향) 유길상 외 2(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pp. 34 - 40
2004년 8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저숙련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등 편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가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 인력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취업외국인을 감소시키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향후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1. 단기적 제도개선 ; 외국 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 개선
첫째, 송출국에서 적격의 외국 인력이 적시에 선발되어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둘째, 송출국에서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노무관 파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전담인력 파견)하고 평가결과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 갱신과 연계한다.
셋째, 내국인 구인노력 과정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센터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시킨다.
넷째,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기능 기술수준, 직업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 인력채용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pool DB정보를 개선하고 외국인력 pool을 충분히 구축하여 고용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다섯째,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 등), 관련부처(법무부, 지자체 등), 외국인지원단체 등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체계 구축하여 관련 기간간의 정보 공유를 유도한다.
여섯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원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국으로서 송금이 낭비되지 않고 저축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장기적 제도개선
⑴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외국 인력 정책 추진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전문기술 외국 인력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저숙련 외국 인력의 도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전문기술 외국 인력의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국국적동포의 우선적 활용,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고 있는 비합리적 제도의 개선 등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⑵ 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고령화, 세계화, 고학력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관련 전문가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노동시장 및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외국인의 체류자격제도개선, 외국인의 국내적응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외국인 통계제도의개선 등 외국 인력정책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와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김호진(2005. 11.),『세계화 시대 지역 홍보와 외국인 노동자 정책』, '외국인고용 정책 현황과 사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고혜원 이철순 (2004),『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5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한국정책학회
유길상 외 2(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2006),『HRD Korea. 통권121호』, ‘외국인고용허가제 제대로 알자!’
한국산업인력공단(2006),『HRD Korea. 통권121호』, ‘김지춘 외국인고용지원본부장 :고용허가제, 내년부터 산업연수제 폐지 후 일원화’
허미연(2004), 'dhl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 참고 사이트
http://www.eps.go.kr/ (EPS시스템 국문홈페이지)
http://www.hani.co.kr/ (한겨례)
http://www.kinds.or.kr/ (언론재단)
<목 차>
Ⅰ. 서론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Ⅱ. 본론
1. 정의 -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2. 연혁(Site)
3. 정책분석
⑴. 정책유형 및 의제설정방식
⑵. 정책내용 (노동부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의 입장)
⑶. 정책 네트워크 구조 및 이해관계
⑷. 쟁점사항
Ⅲ. 정책 평가
1. 외국 근로자의 고용비용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3.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 및 무단이탈 감소 효과
Ⅳ. 해외사례 - 인력확보를 넘어선 이민사회의 통합의 방향으로
Ⅴ. 대안탐색 - 제도 개선 방향(앞으로의 방향)
1. 단기적 제도개선 ; 외국 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 개선
2. 장기적 제도개선
⑴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외국 인력 정책 추진
⑵ 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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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책학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