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 정책과 수단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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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 정책과 수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개입의 유형
2.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
3. 정부기업관계론과 산업정책론
4. 한국의 정부기업관계론의 관점

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market failure)
2.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3. 비용효과분석(B/C)과 民官의 경계선 획정
Ⅱ. 정부의 산업정책
1. 산업정책의 발전과 개념
2. 산업정책의 특성
3. 산업정책(규제)의 수단
3. 산업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자유주의와 개입주의)
4. 산업정책의 유형

본문내용

알고 있다
통산성은 월등한 정보와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다.
통산성 관리와 기업책임자들은 항시 서로 만나 공식비공식적으로 담소해 평소 이해
기업이 허가, 면허, 조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할 때 통산성은 항상 협조적인 태도
장기적으로 보아 협조적인 기업체는 통산성으로부터 협조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숨은 罰’이 있음을 인지
ex. 60년대 해운 합리화를 추진할 때 6개 대형 해운회사 중 산코해운만 반발, 80년대 중반 불황기에 세계시장예측잘못으로 선박을 늘려 재정난 빠졌을 때 일본정부의 단호한 지원 중단으로 도산
- 미국 통상압력에 대응해 일본정부는 수출자율규제와 덤핑방지를 위한 최소 가격제 유지
o 規制的 수단
- 규제는 정부가 직접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특정행위를 금지시킨다거나 자원을 강제적으로 배분하고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커다란 효과가 기대되나 정부개입의 실패초래 우려가 큼
-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 금융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워지자 최근에 관심이 증대. 개입성과 선별성에 기초한 전통적 산업정책(협의의 산업정책)의 효용성이 체감하면서 규제개혁과 같은 광의의 산업정책이 등장.
벤처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적 수단 못지않게 규제완화 같은 간접적 정책수단이 효과적(게임산업, 신용카드대란)
- 산업연구원은 1998년 정부규제 절반철폐가 향후 5년간 106만 6,521개 일자리 창출과 18조 6,926억원의 국민비용 절감, 5,900억원 정부비용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분석
o 입법적 수단
- 특정산업을 육성하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시조치법 등의 특별입법조치를 통해 산업정책을 실시
- 일본은 석유파동 전에는 산업별 임시조치법, 그 이후는 기능별임시조치법(5년후 폐지)
- 일본은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밀월관계, 통산성의 행정기술능력 소유
3. 산업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자유주의와 개입주의)
① 자유주의 : 산업정책 반대론
o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영국에서 발달, 제2차세계대전후 IMF-GATT체제에서 미국에 의해 확장된 앵글로색슨계 정책철학
o 시장경제원리의 신봉과 정부개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 작은 정부가 최선. 정부는 시장에 개입 말고 중립성을 유지 필요. 소수관료층으로 구성된 정부보다 다양한 다수의 경제주체로 구성된 시장이 어떤 산업이 잠재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ex. 부동산정책의 정부와 민간의 실효성 인식 차이)
o 자유주의에서 정부역할은 통화 공급, 이자율, 조세 같은 거시경제지표 조작에 국한하며, 산업부문이나 민간경제활동에 개입은 경계
- 다만 외부효과가 존재하거나, 공공재, 독과점의 규제, 공해방지, 산업안전 및 소비자의 건강보호 같은 경우에 시장실패를 사후적으로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인 개입.
- 아담스미스는 국방, 교육, 항만 등과 같은 공공재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로서,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siveness)과 비경합성(non-rivalness) 때문이라고 함.
o 자유주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때는 개별경제주체로 하여금 “무슨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규제(공해방지, 소비자보호, 위생규제, 독점규제)인 경우가 대부분.
o 미국이 산업정책을 꺼리는 이유는
-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 선별적 산업정책을 실시하면 정치적 선택
- 연방정부의 행정기술능력 부족 : 선거공헌 법률가나 직업정치인 출신. 자유주의적 성향이고, 연방국가 특성상 상무성이 산업의 전반적 흐름 파악 곤란으로 승자산업 선택을 못할 가능성이 큼
- 앵글로색슨계의 사회문화 : 인권보호와 개인의 자유권리가 중요시되어 관료주의에 저항이 강하고 관료주의화를 극도로 경계
② 개입주의 : 산업정책 옹호론
o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다루는 산업경제학이 크게 관심을 모으고, 경제학이론이나 현실적으로 가장 명시적인 개입주의 입장을 취하여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실시
o 프랑스 산업경제학자인 프라게와 보세 :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은 한 국가가 경제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
o 이들 국가의 산업정책 옹호 사유
- 현실에 있어서 자유주의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실패 발생
- 이들 나라가 가지는 발전지향형(development oriented) 국가 성격
o 미국의 신개입주의
- 1990년대 클린토노믹스(Clintonomics)의 주류를 이루는 라이시, 타이슨, 매가지너와 같은 수정주의 또는 관리무역론자들이 자유방임정책을 비판하고
- 타이슨은 일본의 성공적인 산업정책에 비추어볼 때 어느 나라의 국제경쟁력이나 비교우위는 주어진 부존자원 등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창조’된다고 주장
4. 산업정책의 유형
ㅇ 적용대상에 따라 선별적 산업정책(전략산업과 핵심산업), 일반적 산업정책(사회간접자본 구축, 직업교육훈련제도 개선, 환율정책 등)
ㅇ 승자기업의 유형에 따라
- 대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한국
- 중소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대만
- 외국인투자기업- 승자형 산업정책 :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국가들
- 공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영국 윌슨수상, 프랑스 미테랑시절 주요기업 국유화(80년대 중반 프랑스 전체투자기업의 50%, 수출산업의 30%, 고용의 20%를 공기업이 차지)
ㅇ 시장기능에 따라 순시장기능적 산업정책(시장기능 인정속 결함시 개입), 역시장기능적 산업정책(사양산업에 과도한 보조금, 가격통제, 시장 진입 및 퇴출 인허가제 등)
ㅇ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적극적 산업정책(사전적, 전략적, 문제예방적 : 사양산업에서 자원을 타 산업으로 유도, 일본), 방어적 산업정책(사후적, 임기응변적, 문제해결적 : 실업/도산 등의 문제발생시 개입)
ㅇ 정부개입유형에 따라 규제적 산업정책, 유인적 산업정책(인센티브)
ㅇ 체계성에 따라 묵시적 산업정책(미국, 고용보호, 특정불황지역대책, 관세, 쿼타), 명시적 산업정책(한국, 일본 등, 전략목표를 가지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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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개입,   정부기업관계론,   산업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