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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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 실태
2. 성매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3.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집결지에서의 성매매 현황
4.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나타나게 된 문제점
5. 해외사례
6.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하고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해 주는 방법 또한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5) 홍보의 강화 및 시민운동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고 국민적인 지지가 없다면 이런 성매매방지와 같이 심각하고 규모가 큰일은 해결되기가 힘들 것이다. 어찌됐던 간에 성매매에 의지해서 국가의 경제력을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며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개선되어야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대 국민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성매매는 사회적인 범죄행위이기도 하고 성적 착취이며 폭력이고 인권침해의 범죄이다. 그래서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더라고 대대적인 축소의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개개인의 성매매에 대한 허용적인 의식을 바꾸는 것이며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도록 일상생활과 주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3)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1)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책
성매매 알선업주들과 업주들은 단속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사생결단 식으로 법을 무력화시키고 굽히려 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속에 있어서는 일관 성 있고 지속력 있게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이 법 집행과 노력과 달리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별 지역은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단속을 하지 않는 곳도 있기에 알선업자들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활개치고 있다. 그래서 티켓다방 등 주택가로 스며들어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계되어 손잡고 함께 철저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강력함이 필요하다.
(2) 민간단체 연계 및 지원
정부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금 면에서나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부가 해결하기에 있어 완전할 수 없고 벅찬 부분을 민간단체에 이양시키고 연계시킴으로써 많은 보완을 이루어내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 방지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으로 보다 확실한 성매매 방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적 연대
성매매의 현상은 비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시장형태이다. 더군다나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성판매자들이나 성구매자들이 해외로 원정여행을 떠나는 마당에 이젠 성매매시장의 형태는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일반화경향으로 변화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그들의 숨통을 조이면 ‘밖으로 나가면 되지. 방법은 많다.’고 여기게 될 것은 뻔하다. 국내에서도 숨통을 조이고 국외에서도 숨통을 조이면서 수많은 인간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국에서 성매매 방지와 인권보호를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연대는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번 연구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원 모두는 입장을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은 1회 단속으로 그치고 여태껏 묵인해오던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크며 또한 국민들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주었다는데서 자못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일 중요한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숨어서 불을 키는 홍등가’와 사이버 거래 등은 더욱 더 늘어나 은밀한 사업거래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매매특별법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의 역할은 크지만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은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과연 성매매는 사회악인가? 필요악인가? 물론 성매매를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욕구로 인한 범죄를 막고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함으로써 인신매매나 해외원정, 유사성매매 등 암묵적인 성매매들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욕구를 합당하다고 부르짖으며 살 수 만은 없으며 이는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반드시 존재한다.
성매매가 완전히 인정되어 만연하게 되고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 얼마나 건강한 시민의식과 정신적 사랑의 중요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건전한 성문화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의 평소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듯이, 건강한 사회문화 속에서 건강한 국민정신과 발전이 싹틀 수 있다고 믿는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정책적인 노력이나 개선부분에 있어서 스웨덴의 경우처럼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참고문헌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전국 성 노동자 연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uavenus.cafe
-한터 전국 연합회 http://www,han-teo.co.kr
-MBC PD 수첩 http://www.imbc.com/
-한국 행정 연구원 http://pec.kipa.pe.kr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http://www.kic.re.kr/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한 정책파급효과 분석 - 정석환 ,주영종
-성매매문제의 열쇠는?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조이여울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 토론을 위한 발제. 변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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