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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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는 말 ....... 2
제2절. 사회복지 정책 기본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2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3
3.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4
4. 사회복지정책 영역 ...... 5

2장. 본 론
제1절. 사회복지 정책흐름
1. 신자유주의 등장 .......... 6
2. 영국과 제3의 길 .......... 6
3. 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 7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및 문제점 ............ 8
2.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10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1
4. 사회복지재원조달의 현황 및 문제점 ......... 13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기본원칙 .............. 14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상 개선방안 .......... 15
3. 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전환 ............... 16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17
5. 사회복지재원조달의 개선방안 ............. 18

3장. 결 론 .............. 21

4장. 참고문헌 .... 23

본문내용

질 향상과 사회적 평등의 측면을 통하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이념들이 해결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할 과제가 사회복지분야별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회통합 및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경제성장과 조정, 개입의 자립과 성장, 소득분배가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저해, 빈곤함정,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복지로의 재정지출로 인해 인플레를 가져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경제성장의 장애물과 사회보장에 의존함으로써 근로의욕의 상실, 위험 불감증등 사회복지의 역기능을 동반한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3의 길은 사회복지의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정책노선으로 설정하고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을 추구한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대상자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를 유인 또는 강제하거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자활공동체를 조성하는 등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부를 산출하는데 직접 기여하고 빈곤의 발생과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정책의 복지국가적 성격에 관해 학자들 간에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수의 학자들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완성 청사진에 대해 그 성격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정책 흐름을 바탕으로 공급자인 한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수혜자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재원조달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제도의 할당영역상 발전방안은 복지수혜자의 범위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적정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적부조의 경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빈곤선의 기준을 책정하여 기초생활보호 선정대상이 보편적으로 이뤄진다면 수급권자의 복지혜택 수준은 적절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둘째, 급여영역상 발전방안으로 적절성과 공평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기여한 만큼의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직원의 잦은 교체와 시설에서 제공되는 질 낮은 서비스,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의 평가도 없는 무계획성 그리고 민간참여의 부족 등으로 수혜대상자의 복지혜택 수분이 불공평하게 나타나므로 보충급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달영역상의 발전방안으로 민주성 및 효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인력과 조직을 전문화시켜야하는데 먼저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전 일선기관에 확대 배치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직례제도의 도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의 참여보장으로 민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일원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영역상의 발전방향으로 재원의 안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복지재원은 그 특성상 사회복지부문의 예산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의 자원봉사자와 체계적인 인력구축 그리고 사회보장세를 도입하여 부족한 재원영역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형평성에 맞는 재원의 조달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달라져야 하고 달라져야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예산의 책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핵가족제의 확장이나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 서구형의 생활방식과 더불어 국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확충과 제도적 발전방안이 사회복지 전 분양에 걸쳐서 연구되고 수정, 보완되어서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준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4장. 참고문헌
1) 단행본
1. 권육상, 「사회복지실천론」, 서울:학문사, 2001.
2. 김만두 · 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홍익제, 1993.
3. 김영모, “사회보장의 현황과 과제-정의로운 복지사회구현” , 심포지엄자료,
서울:민주정의당, 1982.
4. 김종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논리”. 한국사회연구소, 「동향과 전망」,
서울:백산서당, 1992.
5. 남세진 ·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서울:나남출판사, 1995.
6. 성규택,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법문사, 1991.
7. 이정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사>,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보건복지부통계자료 2001.
2) 논문
1. 권선희,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전달체계의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정책과학 대학원, 2001.
2. 김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3. 남세진, “한국사회사업과 민간참여”, 한국의 사회복지 :현재와 미래,
제 9회 심포지움, 아산사회복지재단, 1987.7.2-3. pp.31-43.
4. 신섭중, “사회복지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회 전국 사회사업가대회보고서, 1984.
5. 박경숙, “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 16집, pp. 151-172. 2003.
6. 조근식,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2005.
7. 조만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 대학교사회복지학과, 2002.
8. 주영원, “한국사회복지제도 개혁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행정대학원, 1995.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