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행정개혁의 의의
제1절 행정개혁의 개념과 특징
제2절 행정개혁의 목적과 필요성

제3장 한국행정개혁의 변천과정
제1절 과거 정부의 행정개혁의 내용(제1공화국 ~ 김대중 정부)
제2절 현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내용

제4장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제1절 과거 정부의 행정개혁의 특징
제2절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제5장 한국행정개혁의 발전방향
제1절 개혁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제2절 행정개혁환경의 변화 방향
제3절 행정개혁의 발전방안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하고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여 새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복잡한 문제들을 대상으로 새 출발할 때 ‘합리적인’ 인간이 다루어야만 할 문제들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이들 사이에 얽혀 있는 인과관계를 모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모든 국면을 감안하지 못하는 이상, 그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커지는 것은 불확실성뿐이다. 합리화 노력이 새롭고, 급진적일수록 불확실성의 폭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도 행정조직의 이러한 특성 속에서 미래를 맞이함에 있어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함이었다. 물론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 기존연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알고는 있지만 한국의 행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에는 부족함은 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행정개혁의 발전방향을 점진적 개혁의 측면에서 간단히 요약 정리 하면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 행정개혁을 민주주의와 작은 정부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점진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점진적인 개혁조치들은 대체로 분권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혁의 추진방법과 방향에서 다양성과 신축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개혁의 추진은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의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개혁사업의 선택에서는 정부기관들 간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복잡성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요소들을 조직화하는 것과 같다. 또한 그 연결의 통로가 여럿이어야 한다. 그들이 가외적으로 형성되어 있을수록 체계의 신뢰성이 커진다. 즉 한 가지 통로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면, 다른 통로를 통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행정의 진보는 공진화적으로 나타난다. 엄격한 법치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불필요한 정부간섭을 줄여 규제를 완화할수록 사회의 창의성과 활동성을 증진한다. 사회의 진취성과 자발성은 정부활동의 자기규제성과 자기수정 능력을 유도한다. 행정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건설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성취의 가능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자율성과 독자성, 분권적 참여와 신축적 대응 등이 원활하게 추구될 수 있다. 자율과 참여는 점진적 개혁의 전제조건이다. 행정의 각 부문에 자율성이 없이는 점진적 개혁의 틀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점진적 행정개혁의 철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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