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의 이슈화

Ⅱ.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

Ⅳ.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Ⅴ.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사회복지 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Ⅵ.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문내용

의 목표설정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를 위해 제일 처음 평가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평가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평가의뢰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되면 정책평가의 목표가 뚜렷해진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범위 설정
정책평가의 범위는 정책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질 시공간적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 정책프로그램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상집단인 클라이언트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다.
③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용파악
정책평가를 받을 정책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프로그램과 다른 정책과의 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정책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본격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전반적 인 분석틀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④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설계서 작성 :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이 파악되면 그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거나 그 정책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인과모형을 형성한다.
⑤ 자료수집 및 측정
자료란 평가보고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잘 수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정책평가 시에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을 양적으로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에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간격척도, 비율척도 등이 있다.
⑥ 분석 및 해석
분석방법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평가연구 설계, 수집된 자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질적인 분석은 논증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디어와 시각을 제시해 주는데 유용하며, 양적인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 정책분석기법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분석기법이다.
⑦ 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정책평가과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차례로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결과의 내용 요약, 평가된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설명, 평가목적 및 방법, 자료수집 방법, 분석결과 논의, 결론 및 제안사항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못한다든가, 평가내용이 잘못되면 그 평가결과의 실용성은 떨어진다. 실제로 정책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평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① 정책평가자의 기준과 초점
정책평가의 결과와 내용 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정책평가자의 개인적 가치관, 이론적·학문적 배경, 그리고 정책평가에 이용된 연구방법, 조사도구 및 기준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물론 평가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평가자는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한다 해도 사회과학방법론이 가진 한계와 자신이 사용한 연구방법 혹은 조사기법 및 기준 등에서 오는 제한점을 피할 수 없다. 또는 정책평가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을 수 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정책평가자의 개인적 가치로 인한 의도적인 조사방법의 선택과 기준이 정책평가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조직의 자기이익 추구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은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직이나 기관 자체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고,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작 평가를 기획하고 집행 및 적용하는 주체는 조직이나 기관이므로 엄격성과 공정성 등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조직이나 기관의 외부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평가과정에서 조직은 자신의 노력을 미화시키거나 과장하려는 한편, 자신의 약점과 잘못된 점을 숨기려 하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인위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결과를 축소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조직이나 기관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적절하게 마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정책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체의 존립을 위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이롭게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③ 이론과 방법론 유행의 영향
모든 사회에는 역사와 전통이 존재한다. 또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결과의 소산물이 각종의 제도이고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평가는 현재의 사실과 결과를 특별하게 중요시하는 데서 지나치게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여 특정 정책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른 나라의 평가방법이나 이론을 가지고 자국의 조직이나 기관을 평가할 때, 종종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실천적 파장은 크다. 사회복지정책이야말로 각국의 사회가 가진 역사화 문화라는 전체적인 환경의 형성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사회과학방법론과 이론의 힘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흔히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방법론 모형의 유행이 그것이다. 외국의 이론과 방법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과학적·객관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이 가진 역사성과 문화성 등 총체성을 고려하는 넓고도 장기적인 안목이 요청된다.
④ 정치적 역학관계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경제적 쇠퇴기에는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 변수 뿐 아니라 정치적 변수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사실 모든 정책은 고위정책결정권자들의 지식, 견해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집단적 이해관계에서 정책이 선택되고 해석되는 것이다. 정책평가 역시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 폐기처분을 위해서든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든지 간에 결국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고, 이는 가치배분이라는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책평가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과 결과의 해석과 적용은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 주성수 / 한양대학교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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