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해결방안

목차

목차

I. 들어가며...
1. 비정규근로의 정의
2. 비정규 근로의 역사
3. 비정규 근로 현황

II. 비정규 근로자의 분포
1.고용형태별 분포
2. 사업체 규모별 분포
3. 비정규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Ⅲ. 비정규근로 증가 원인
1.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3. 노사관계의 변화

Ⅳ.비정규법의 문제점 분석
1. 비정규법의 문제점과 허상

Ⅴ. 비정규 근로의 해결방안
1.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 및 법제도 개선
2.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
3.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호

Ⅵ. 마치며...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 없이 노조 조직률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며 조직화 방안은 독자적 노조 결성 및 정규직 노조의 가입허용, 가입확대 요구 반영등 정규직 노조안으로서의 조직화 방안이 있다. 최근 기업별노조체계가 점차 산별노조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중 하나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조직화 필요성이며 이를 통한 노조조직률 제고 등에 있다. 현재 산별노조는 이런 당초의 목표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지만, 산별노조 차원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비정규근로자 보호 방안에 관한 요구를 획득해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해 낼 때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화의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
3.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호
현제 비정규직고용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점차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한 불법파견 형태인 사내 하청노조가 결성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파견, 용역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해도 사용사업주가 파견,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근로자 전부를 해고하거나 또는 노조결성에 주도적인 근로자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여 노조결성도 또 결성된 노조유지도 거의 어렵다. 이에 파견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노조결성으 f방해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실제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조건이나 임금들을 주요하게 결정하므로 사용사업주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즉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사의 사용자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난 1996 ‘근로자파견법 추진방향’ 에서는 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체 내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사업자와 관련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파견근로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가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이것이 규정되지 못하였는데 이런 조항이 명문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내 하청이나 위장노무도급, 시설관리 용역 등 에서도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고 있어 여전히 중간착취의 위험이 있고, 파견형태를 가장하고 있으므로 파견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노무도급을 근로자 공급 사업으로 엄격히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Ⅵ. 마치며...
비정규 근로의 문제는 오늘날 결코 강한 법제화 하나에 의해서만 해결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격이 복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하는 법제도’를 갖추는 것은 비정규 근로 해법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 한 것임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기능하는 근로 감독체제를 갖추고 정규, 비정규, 노동시장을 막론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그리고 부당해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편법 고용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 고용평등법, 근로자파견법, 산업안전법 등의 다양한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과 근로자 복지 기본법 등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 근로의 확산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 고용형태의 다변화가 노동 시장 내 다양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용자와 정책담당자는 물론 노동계도 공동책임의 인식하에 비정규 근로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규 근로자는 구조조정 시 자신의 고용의 안전판으로 비정규 근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정규 근로자와 연대적 관점에서 임금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별을 당연시 하여 비정규 근로자가 노동시장 내 제 2계급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정규 근로문제는 오늘날 노사는 물론 정책담당자, 전문가, 시민단채 등이 법, 제도, 사회정책 그리고 노사관계의식과 관행에 있어서도 꾸준히 일관성을 갖고 대처해 나가지 않는 한 그 해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이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점이 아닌 만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만이 비정규직에 관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열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비정규노동’ 2001,9월호 45-102면 참조
비정규직근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손호진 ,성결대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격차가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김인규,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4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신승배 ,고려대학교, 2001
비정규근로자차별 시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향: 노동입법과 구체적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국회환경 노동위원회, 2003
비정규 고용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용진, 국회환경 노동위원회, 2003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변화 1/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2007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보호방안/ 2003, 권혜자, 최영진, 김상호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3
비정규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노동사회’ 55호 참조
근로자 차견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보완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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