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교육예산

소개글

<재무행정> 교육예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3
1. 교육예산의 기초 3
1)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개요 4
2) 외국 사례 10
2. 교육예산의 분석 10
1) 교육예산의 편성 방향 10
2) 교육예산의 특징 12
3) 분야별 분석 14
① 고등교육 부문 14
②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6
③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17
3. 평가 및 제언 18

Ⅲ. 결론 19
<참고문헌> 19


<표 차례>
[표 1 ] 교육 분야 재정투자계획 2
[표 2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교육분야 5년 후 미래상 3
[표 3 ] 2006년도 예산안 규모 3
[표 4 ] 2006년도 주요 분야별 재원 예산 4
[표 5 ] 2006년도 교육예산 현황 5
[표 6 ] OECD 국가 학생의 PISA, TIMSS 평과 결과 비교 7
[표 7 ] GDP 대비 학교교육비 지출 비율(1995, 2002) 7
[표 8 ]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지원 구성비 11
[표 9 ] 고등교육 부문 주요 내역 13
[표 1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내역 15
[표 11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주요 내역 16

본문내용

가와 2006년도 정책 내용을 볼 때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5~2009년 기간 동안 교육 분야 전체 투자액 중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투자 비율은 5.2%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서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 강화에 대한 의문이 든다.
중학교 성취도는 최상위수준이나 이후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확충과 동시에 교육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의 초 중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대학의 구조개혁의 실익을 위하여 해결방안 대학 국립대학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측면에서 재정재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사립대학의 경우 국고지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더불어 기부금을 활성화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의 부족(저투자)과 사부담 공교육비 과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기 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노력이 촉구된다. (ex 대학생 멘토링사업)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 대학생(멘토)이 소외계층의 학생(멘티)과 1대 1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성장과정에 필요한 지적·정서적 지원을 하면서, 후원자이자 역할모델, 교사,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
-“\'대학생 멘토링\'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 http://blog.naver.com/one2only?Redirect=Log&logNo=90001710169
검색일자 2006년 6월 7일
<참고 문헌>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2006년 나라살림」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대한민국재정 2006」
「 대한민국재정 2005」
「 2006년도 예산안 분석Ⅰ, Ⅱ」
Ⅲ. 결론 - 후기
교수님께서 처음 보고서 주제를 내주시고 조원들과 함께 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는 교육행정 이라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나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교수님께 질문도 하면서 점점 내용도 파악이 되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상황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예산과 투자부족으로 인하여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부족한 예산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때 보충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본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발표 시간에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조원들과 모여서 의논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힘들기도 했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였다면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학교를 오는 길에 환경동 건물에 우리 학교에서 공대학과가 BK21 대상 분야로 선정되었다는 플랜카드를 본 기억이 있다. 그때 만약 재무과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BK21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아니 그 플랜카드가 보였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절감했다. 그만큼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의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산,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돈의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질색을 했다. 재무행정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하면서 과연 어떤 조직이나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관심 가질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행정은 효율성과 형평성 양자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원래 혼자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조별로 모여서 하니 내가 해내지 못했던 파워포인트 작업의 성과도 낼 수 있었다. 이번 과제는 세 사람이 모여서 의견조정과 협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뿌듯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고등학교 2학년 동생이 있는 나는 평소에도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정책 같은 것은 신문이든 TV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듣고 볼 수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예산에 관한 것은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생소하게만 느껴졌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교육예산 비율 중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예산에 비해선 아직 많이 낮다는 사실이 아직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았음을 말해준다. 초중등교육 부문이 저출산 문제와 직면하여 앞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대학생이라서 그런지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예산도 관심이 생겼다. 한간에 말로 초중고등학교 때 우수한 사람들이 대학교만 나오면 바보가 된다는 그런말이 왜 나왔을까.. 세계 200위권 내 국내 대학수가 3개 대학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참 안타까웠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공교육 사업을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과제를 마치면서 생각해보면, 발표 때 떨까봐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했지만 약효가 뒤늦게 나타났던 일 등 아쉬운 점도 많았고, 조원들과 같이 고생하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나니 뿌듯하다. 힘을 모아서 잘 해낸거 같아서 조원들에게 고맙다. 표지에 소서노의 모자쓴 사진을 못 넣어서 좀 아쉽다...
교수님께 따로 메일을 보내드려야겠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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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   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