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고용안정사업-

목차

Ⅰ. 개설

Ⅱ. 고용안정사업
1. 고용안정사업 제도의 개요
2. 고용조정지원금
3.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
4.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
5. 고용창출지원
6.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본문내용

전에 조기에 도입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신규채용 1인당 분기 150만원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한다.
나. 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던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다만, 교대제 조를 4조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열악한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 설비투자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설비투자 비용의 50%(최대 3,000만원) 및 1인당 12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에 진출하거나 추가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3) 추진현황 및 평가
2004년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345개 사업장, 1,338명에 대하여 1,657백만원을 지원했으며, ’04.7월 주 40시간 근무제가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시행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의 조기 도입 등으로 점차 지원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나머지 고용창출지원금은 2004.10월 시행되었으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상 2005년부터 지원금 지급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고용안정사업은 더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1) 제도의 목적
그동안 보육문제는 전통적인 가족의 자녀양육기능에 맡겨져 왔으나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더 이상 한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향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는 여성의 취업 및 고용안정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의 하나로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이 손쉽게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2004년말 현재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1,349개소(107,335명), 민간보육시설 14,728개소(691,343명), 가정보육시설 10,583개소(119,787명), 직장보육시설 243개소(11,787명) 등 총 26,903개소(930,252명)가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아동 93만여명중 2세이하의 영아가 28.3% (262,916명)이며 71.7%(667,336명)는 3세 이상의 아동이다. 민간보육시설 의존도는 보육아동수 대비 74.3%, 보육시설수 대비 54.7%이다. 직장보육시설의 아동수탁률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직장보육시설은 총 보육시설수 대비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제도내용
가.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영유아 5인이상의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유급고용일수가 20일이 넘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 보육교사 등 인건비 : ’03년 1인당 월 65만원 ⇒ ’04년 1인당 월 70만원 ⇒ ’05년 1인당 월 80만원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무상지원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설치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해 주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건립, 매입, 임차 및 기존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 1%(대규모기업 2%)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한편,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 등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1억 35백만원 한도로 무상지원도 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실시하고 있으므로 융자 또는 무상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융자 또는 무상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추진실적 및 평가
2004년 직장보육시설 지원실적을 보면 1개소의 사업장에 150백만원을 융자지원, 22개소의 사업장에 1,221백만원을 무상 지원해 주고, 119개소 사업장에 4,128백만원의 운영비(보육교사 등 임금)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해년도 목표치에 다소 미달되는 수치로 그 이유로는 사업주들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사업장내 설치공간 부족, 보육대상 아동수 부족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기피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직장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1-16> 연도별 직장보육교사임금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사 업 장 수
105
92
96
119
인 원
506
483
549
748
금 액
2,403
2,483
2,918
4,128
<표 3-1-17>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융자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사 업 장 수
7
5
2
2
2
2
3
1
금 액
880
720
540
98
125
450
811
150
<표 3-1-18>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무상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사 업 장 수
2
1
-
16
22
금 액
136
94
-
1,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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