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광명시 환경빅딜의 성공요인 입증

목차

Ⅰ. 서론
1. 환경분쟁과 환경빅딜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원인
(1) 환경갈등의 개념
(2) 환경갈등의 원인
2) 환경빅딜의 개념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Ⅱ. 본론
1. 연구의 분석틀
2. 사례의 개요
3. 성공요인 분석
1) 동기부여요소(M)
2) 네트워크요소
1) 네트워크의 정의
2) 환경빅딜 사례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요소
(1) 서울시와 광명시간 네트워크 구성
(2) 광명시, 구로구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성
3) 파트너십 요소(Partnership)
4) 지원 요소(Supports)

Ⅲ. 결론
1. 성공요인 분석
2. 유사사업에 대한 시사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단체들에게 새로운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 사례는 상호보완적 환경기초시설의 빅딜로 상호 예산절감과 집단민원해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지만, 한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 시설의 계획단계부터 이웃 자치단체 혹은 입지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늦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과정에서 인근 자치단체나 주변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보다 훨씬 수고를 더는 일일 것이다. 물론, 1995년 1월 폐촉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운영 시 주민참여가 제도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완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번 구로구와 광병시간 빅딜 사례를 통해 환경문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해당 지역의 상충된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 해결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환경기초시설 건설시 입지선정을 기초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조정지원과 함께 시설을 광역화대단위화 함으로서 시설의 난립도 막고 예산과 운영비용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앞에서 제시하였던 동기부여요소, 네트워크요소, 파트너십요소, 지원요소는 협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필수적인 요인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력은 환경기초시설 등을 포함한 혐오시설 건립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에게 자치단체간 갈등과 님비현상을 해결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사례로 널리 본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미비점으로 지적하였던 정책의 형성과정에서도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합리성으로써의 주민참여를 보완하면 구로구-광명시간 환경빅딜의 사례보다 더욱 효율적인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 질 것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1. 광명시/ 서울시 내부자료
1998. 01. 30 : 광명시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과 예측, 쓰레기 소각장 여유용량 활용방안 검토
1998. 03. 20 : 서울시와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협의
1998. 06. 15 :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관계 국과장 소각장 공동이용추진 간담회
1999. 02. 12 : 간담회개최결과보고서(광명시 주관 실무회의)
1999. 04. 08 :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시설비 및 운영비 분담방안 검토보고(청소 67513-587호)
1999. 09. 02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안)
1999. 10. 20 : 광명시주관 실무회의(구로구광명시 관계 국과장 공동이용 추진회의)
1999. 10. 29 : 광명구로 자원회수시설공동협약서(안) 비교분석 보고
1999. 10. 29 : 광명구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회의 개최결과 보고
1999. 11. 04 : 광명시 추가 발생(8만t/일 추가) 하수처리 관련 검토내용 통보(서울시 하수 67712-1406호)
1999. 11. 19 : 출장결과보고서(구로광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광역처리 협약(안)
2000. 01. 07 : 광명시주관 실무회의
2000. 01. 12 : 광명구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회의개최결과 보고
2000. 02. 01 : 서울시 주관 실무회의(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관계 국과장 공동이용 추진회의)
2000. 04. 14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체결 행사관련 간담회 참석
2000. 04. 18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환경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로구청장, 광명시장)
2000. 05. 02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에 관한 규약체결(광명시장, 구로구청장)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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