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기말 요약, 정리

목차

1. 롤스

2. 법치행정과 가치 판단 기준

3.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의 민주성

4.동양의 행정철학

본문내용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천리에 부합되는 윤리정
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기치인의 과정을 통해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덕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덕치라고 한다.
- 인의예지(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종속되는 개념, 의는 정치에 관련된 규범
, 예는 덕의 외향적 표현 시 행위의 형식을, 지는 지
식과 지혜를 의미한다.)
③ 민본주의 사상
- 민이 곧 나라의 근본으로서 임금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사상.
- 천명사상에 내포된 논리로부터의
당연한 귀결로서 도출되는 사상.
④ 정명사상(명분론)
- 정명 = 각자가 자기의 신분상의
위치에서 행해야 할 응분의 역할기능에 걸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를 통한 바로잡음의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 사상으로서, 이 때의 정치는
덕치를 의미하며, 그 결과 민본위민의 정치가 이루
어 질 때 명분이 제대로 정립된다.
⑤ 예치주의 사상
- 예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개념
- 인간과 인간 관계의 바람직한 절차
내지 방법에 관한 것.
- 인과 의는 둘 다 인간의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본래적 가치로써, 인예 기초한 예가
인간 관계 속에서 표현될 때, 사양심과 공경하
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3) 유교정치의 이상으로서의 대동세계
- 정치적으로는 덕치가 행해져 안정과 질서
가 유지되고, 경제적으로는 재화를 땅바닥에 버려두
지 아니하고 이를 생산에 연결시킴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의 결과를 전부 개인의 사유물로
독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세계이며, 사회적으로는 복지 시설의 확충과 평등한
이용, 평등한 대우 및 상호 신뢰와 협조가 실현되는 사회.
2. 다산 정약용의 행정철학
1) 실학의 개념과 다산의 위상
① 실학의 개념
-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하나는 실용,
실증, 무실 등의 내용을 실학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실학을 수기치인을 목표로 하는 유학의
본령에 충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실학의 근본이 유학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나뉨
- 두 가지 개념들은 모두 실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수용되어야 하며, 실학은 일종의 변혁
사상체계로서, 탁상공론만 하는 조선 지도층들에 대한
반발로 실사구시적인 새로운 사상체계의 구축을 통해
민중 생활의 안정과 부국강병을 도모한 것.
② 실학의 대두배경
-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왜란과 호란으
로 인해 농경지는 황폐화 되었고, 백성들의 생활은
극도의 도탄에 빠짐
- 양반들의 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은 격화되
었고,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기 시작함.
- 국외적으로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이 소
개되고, 천주교의 교리가 보급되기 시작함.
③ 실학사상의 전개와 다산의 위상
- 제 1기 경세치용학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토지제도의 개혁과 과거 제도나 행정기구
의 개혁 등 주로 제도상의 개혁
- 제 2기 이용후생학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북학이라고도 불리우며, 서구의 선진 기술이나
상공업의 발전을 통한 민줄의 생활 향상.
- 제 3기 실사구시학
실학의 독자적인 학문체계 형성
-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다산을 철학의 집대성
자로 칭하기에 마땅함.
2) 다산의 실학사상과 정치, 행정철학
① 다산의 저술
- 500여권의 저서는 통합 축소 과정을 거쳐
154권 76책으로 현존함
- 육경사서 : 성리학과 훈고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원시 유학으로서의 공맹유학의 근본정신은
재천명 하려는 취지에서 저술된 것으로, 단순한 복고
주의가 아닌 그의 시대에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제
시한 것임
- 목민심서 : 지방행정에 관한 개혁에 대한 내용
- 경세유표 : 중앙행정에 관한 개혁을 주로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재건 방향 추구.
② 다산 실학사상에 나타난 정치, 행정철가
- 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
- 평등주의, 능력 본위의 사상
- 덕치, 예치주의 사상
- 과학적 사상과 실용주의적 공리사상
3) 다산 행정철학의 의의
① 그가 실학에 대한 학문적 위업을 세울 수 있었
던 것은 그가 속한 사회나 출생 등 여러 복합적인 현상
의 복합이다.
② 다산은 공맹 유교철학의 근본원리에 충실하려는
수사학을 기본으로 하였다.
③ 공맹과 학문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같다.
④ 다산은 우리 실정을 감안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⑤ 많은 분야에서 실천적인 이론 및 운용방안을 제시
⑥ 현실의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바탕위에 바람직한
미래의 정치, 행정상을 제시한다.

키워드

행정철학,   롤스,   법치행정과 가치 판단 기준,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의 민주성,   동양의 행정철학,   행정철학 기말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