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장 각 국가별 건강보험제도
제 1절 한국 건강보험제도
제 2절 일본 건강보험제도
제 3절 미국 건강보험제도
제 4절 국가별 건강보험제도 비교

제 3장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및 적정성 특징

제 4장 결 론
제 1절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제 2절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고 지원으로 이러한 재정의 위기를 안정적이게 유지하고 있지만 국고 재정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이 국민의 환영을 받고 의료서비스 의질이 향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했다면 보험료를 부담하여도 저항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불편했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 국민의 본인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마저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
건강보험의 헤택을 바는 대상인구의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1988~89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되었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계층이 늘어나는 사각지대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보험료 납입에 저항하거나 보험료 징수노력의 해이로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현대의료의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구집단의 건강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치중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재활　등의 부문은 등한시 되어 있고, 치료부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이 치중되어 있어 병원의라는 시설을 중심으로 의료보험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 신규 서비스 유인을 위한 지불제도와 수가 기준이 매우 미비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6)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우리나라 국민건강 보험은 과다한 비 급여 항목의 존재 등으로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본인　부담률이　세계에서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체 의료비 중에서 사적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본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27.4% 이나 우리나라는 비율이 62.3%로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다. 또한 경증진료는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어 이용하기 쉬우나 중증진료나 장기진료의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안겨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는 공적사회보험이 커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을 상당부분 외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제 1절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평균적으로 의료비의 몇 퍼센트를 건강보험에서 보장 한다는 것을 떠나서 질환단위, 의료 비용을 기준으로 환자의 소득수준 고려하여서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중증 질환환자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를 통해 중대 상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실히 보장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야한다. 반면에 의원급에서의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다소 인상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길은 보험 수입을 증가하고 보험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지만 현 재정위기가 지출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지출구조의 효율화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 대안의 모색에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 대안을 보험 재정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 대안에서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행위주체들에게 재정지출을 절감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3.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의료보험의 조기 확대를 위해 채택하였던 저 급여 정책은 전국민의료보험의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웠다.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지만 보험급여의 확충을 통한 가입자의 편익이 보험료 부담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급여가 확충되어 의료 이용 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관련 총지출(건강보험료+환자본인부담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5. 국고지원
국고 지원은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국민의 부담 증가라는 관점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위해 직접 지출되는 보험료에 대해 더 큰 저항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단기간에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향후 보장성을 강화할 때 정부의 국고 지원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보험을 위한 목적세의 신설을 들 수가 있다. 주로 건강에 유해한 제품(예, 주류, 담배)에 세금을 추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원을 보충하자는 것으로서 건강에 유해한 제품의 소비로 인해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사회보장론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 2002 / ㈜나남출판
한국사회보장론 - 전공석 / 2002 / 법문사
사회보장론 - 김태수, 김진수 / 2003 / 청목출판사
건강보험제도 개요 - 한국건강보험공단 /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론 - 모지환 외 / 2004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박병현 / 2004 / 현학사
사회보장론 - 원석조 / 2002 / 양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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