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정책

목차

○서론 - 교육복지의 개념
- 필요성과 목적
- 교육복지의 대상
- 교육복지의 목표

○본론 - 정책영역 및 과제
-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 미국, 일본, 영국 교육복지 정책 비교

○결론 - 교육복지사업의 문제점
- 문제해결방안
- 교육취약집단의 복지대책문제
- 교육복지의 장 ·단기 대책

본문내용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융자해주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자녀에 대하여 학습 장려금을 장기 ·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구조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자녀들에게 학비의 감면과 같은 소극적인 지원책으로서는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화실조 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학습장려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결손가정 및 비정상적 가족 구조의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에서 교육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조치의 마련하여야 한다. 결손 가정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다. 이러한 결핍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가정적 요인에 대한 복지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은 학교나 지방교육당국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역사회복지센터의 기능에 교육지원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유아교육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영 ·유아교육의 복지적 측면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기초단위지방교육당국과 구(군)립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중 · 장기 대책
①기본적 생활의 충족
첫째, 중 · 장기 교육대책의 기본은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빈곤과 저소득층의 결핍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지원체제 및 장기 저리 융자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중 · 장기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영 · 유아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Child Benefit)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은 영 ·유아기의 영양, 건강, 온전한 발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어도 12세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소요되는 최저의 경비를 자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한다. 장기적으로 특수아동의 정상적인 교육과 특수아와 정상아동의 통합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우선 특수아동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등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효과를 도모하도록 한다. 특수아동의 교육수당(Special Education Allowance)의 지급: 특수아동을 가진 가정의 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특수아동 교육수당을 신설하여 특수아동 가정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적 필요의 충족
첫째, 무상의무교육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무상의무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복지정책의 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상의무교육기간의 연장은 적어도 국민소득에 맞게 장기적으로 모색하되, 선진국과 같은 중등교육까지 총 1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후의 1인당 GDP가 15,000불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계획은 더욱 절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영 · 유아교육을 무상화 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사회구조적 결손은 영 ·유아기 때부터 발생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소득층 영 · 유아 교육의 무상화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초 ·중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수당(Compulsory Education Benefit)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수당은 저소득층자녀가 무상으로 온전하게 무상의무교육을 받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가계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 또는 일과 시간에조차 생계를 위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무교육수당은 의무교육 학령기의 저소득층 자녀가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부당한 노동과 유기에 악용되는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교육복지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21세기는 고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예고되는 바, 저소득층 자녀와 성인이 정보접근 및 정보화교육기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즉 Digital Divide의 문제는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에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정보접근의 난점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용상 정보화는 교육복지의 핵이 되어야 한다.
③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첫째, 12년 무상의무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른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무상의무교육기간의 연장은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인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영 ·유아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학생 및 성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화교육 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한다.
Ⅵ. 맺음말
통합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에 대해 우리조의 토론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은 통합교육은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저이면서도 서로의 관계에 의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장애우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인 것이다.

키워드

사회,   복지,   교육,   보장,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