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 개념

목차

Ⅰ.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Ⅱ.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Ⅲ. 여성사회복지정책
1. 여성과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 여성과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빈 곤 : 모자가정, 이혼여성, 결혼이민자여성
② 폭 력 : 아내폭력
③ 이중차별 : 장애여성, 노인여성
④ 성 폭 력 : 매춘여성, 미혼모(낙인)
2) 근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남녀고용평등법
② 모성보호법
3) 일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여성복지시설
② 여성발전기본법

Ⅳ. 외국의 여성복지정책(독일)

Ⅴ. 여성복지의 문제점 및 한계

Ⅵ. 여성복지정책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헌법에 기본권으로써 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적극적인 평등기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강화하도록 1994년에 기본법 3조 2항을 개정하였다. 행정, 사법, 입법의 모든 영역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평등기회 권리가 침해된 여성이나 남성은 누구나 이 법을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여성관련 조직 : 정부 부처 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 부여 장려 업무는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 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가 담당하고 있다. 성 주류화를 정책의 지표가 되는 전략으로 삼아, 독일 정부는 모든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있어 젠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 주류화는 현재 여성 지위 상승에 대한 정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3. 교육: 오늘날,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는 여학생이 더 많다. 2002-03 통계에 의하면 중학생 중 여학생은 50.7%, 초등학생의 경우는 54.4%였고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는 43.7%였다. 요즈음은 예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2002-03 겨울학기의 경우, 1학년생 50.6%가 여성이었다. 대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 (미술대학이나 Fachhochschulen-기술대학)등을 포함하면, 겨울 학기 신입 여학생 비율은 50.1%이었다.
4. 고용 : 직업 훈련을 받는 여성의 수도 지난 몇 십년동안 증가하였다. 1972년 직업훈련생 중 여성이 35.8%이었던 데 반해, 1990년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여 42.6%였고, 2002년 현재 약간의 하락세로 41%를 기록하고 있다.
5. 보육 : 아이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장 참여를 높이고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2001. 1. 1 부터 유동적인 육아휴가 시스템(flexible system of child-raising leave)을 시행했다. 이 시스템은 아버지들도 육아와 가사 일에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실례로, 새로 시행된 “Child-Raising Benefit (육아 급부)”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가를 낼 수 있게 해 준다. 휴가 기간 동안에, 부모는 1주일에 30시간까지 시간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3살 이하 아동의 보육을 위해 15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 시간제직과 계약직 고용 계약법(Act on Part-Time Work and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으로 시간제 고용인에게도 일반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 법은 남성들이 시간제 일에 뛰어들기를 촉구하며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가사일과 직장 사이의 화합을 꾀한다.
Ⅴ.여성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 요보호여성 중심의 잔여적 서비스 형태를 띤다.
(대상이 획일적이고 서비스 비중이나 예산이 편중되어 있음)
2. 정책으로 제정만 되어 있을 뿐 현실에 도입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크다)
3. 외국에 비해 여성의 복지를 위해 제정되어 있는 정책들이 미비하다.
4.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5.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가난과 빈곤화는 탈피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식적 지원도 여성 가구주의 삶의 충족을 만족시킬 수 없다.
Ⅵ. 여성복지정책의 해결방안
1.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여성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2. 여성들이 성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함으로서 하나씩 판례를 만들어 가야한다.
3. 여성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4. 변화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
- 변화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 미래지향적이고 성인지적인 사회복지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적극추진
- 여성복지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여 성 복 지 정 책
■ 목 차 ■
Ⅰ.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Ⅱ.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Ⅲ. 여성사회복지정책
1. 여성과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 여성과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빈 곤 : 모자가정, 이혼여성, 결혼이민자여성
② 폭 력 : 아내폭력
③ 이중차별 : 장애여성, 노인여성
④ 성 폭 력 : 매춘여성, 미혼모(낙인)
2) 근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남녀고용평등법
② 모성보호법
3) 일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여성복지시설
② 여성발전기본법
Ⅳ. 외국의 여성복지정책(독일)
Ⅴ. 여성복지의 문제점 및 한계
Ⅵ. 여성복지정책의 해결방안
■ 참 고 문 헌 ■
01.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훈, 2006
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강옥모 외 14, 2002
03. 여성정책, 변화순, 사회문화연구소
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영화, 조희금, 2004
05. 여성과 노동법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06. 여성복지론, 김이숙 외, 나남출판사, 2000
07. 빈곤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 출판부, 정영숙 외, 2004
08. 여성과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옥경 외, 2002
0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1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여성과 한국사회}. 427pp-428pp
11. 국회인권포럼. [여성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서울, 2004, 62pp-64pp

키워드

복지,   사회,   여성,   정책,   보장,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