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험의탄생

소개글

사회복험의탄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필요성

3. 사회보험의 특징

4. 의미와 시대구분
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험
2) 사회보험의 기능과 운영방식
3) 시대 구분

5.배경
1) 일반적 배경
2) 선거권의 확대
3) 노동정당의 탄생

6.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1) 최초의 사회보험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4) 사회보험의 쟁점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7.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8.영국 자유개량입법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H. 그린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3) 1908년 무갹출 노령연금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1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9.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1) 시대적 특징
2) 복지국가체제의 기원?

본문내용

2) 수급자격과 수급제한
수급자격의 규정은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이 제도가 규정하는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 거주한지 20년 이상의 남녀 7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연간소득 31파운드 10실링 영국의 구화폐 단위
이하의 빈곤자가 그 대상이다. 연금 전액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연소득 21파운드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이다. 1909년 1월 최초의 연금이 지급될 때 유자격자는 49만 명이다. 이들에게 주1실링에서 5실링까지의 연금이 지급 되었다.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1부
1) 국민보험 제1부
1911년에 성립된 이 국민보험법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제1부는 국민건강보험 제2부는 실업보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문을 하나의 법으로 제도화시킨 것은, 부루스의 지적과 같이 매우 의외의 일이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2) 성립과정과 의사와의 타협
로이드 죠지의 건강보험 계획에는 의사의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우애조합과 업무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의사들 간 경쟁으로 진료비가 인하되고 의사들은 국가의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다. 영국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헙제도의 적용을 연간 100파운드 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한정시키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들은 사적인 일반 환자로서 진료하는 체제를 원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1) 성립과정
상무성에서의 실업보험법안 작성은 1908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익년 여름에는 거의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 그 후 예산문제 등에 기인한 의회 내부의 분규로 말미암아 법안의 제출은 크게 늦어져서, 건강보험과 함께 실업보험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1911년 5월이었다. 의회에는 심의 건강보험에 집중되어 건강보험은 큰 폭의 수정이 있었던 데에 반해서 실업보험은 큰 관심조차 받지 않고 거의 원안 그대로 성립되다 그러므로 실업보험의 형성과정은 곧 상무성의 법안작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수급대상
저임금으로 매우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알려져 있는 직종들, 즉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제철, 차량 제조, 제재업종의 종사자들의 실업보험의 대상자들이었다. 적용인구의 총수는 이 제도가 발족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확히 밝혀졌는데, 225 만 명이었다.
(6) 사회보험의 재원
1)로이드 죠지
1908년 아스퀴스가 수상직을 승계하면서 그의 후임으로 대장성대신이 된 자는 당시 상무성대신으로 있던 로이드 죠지였는데, 그는 1908년 이후 자유당사회개혁의 시대를 통해 사회보험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성립에 있어 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2) 국민의 예산이란
로이드 죠지가 자신의 중요란 계획인 건강보험을 성립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바로 그가 1909년 의회에 제출한 국민의 예산이다. 국민의 예산은 단순히 사회개혁, 즉 사회보험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세재개혁과 나아가 의회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성질이다.
3) 국민의 예산의 성립과 의의
예산안이 성립되면 많은 부담을 해애 하는 대지주측은 예산반대동맹을 결성하여 이 예산안의 저지운동을 전개하고 이후 이 동맹과 로이드 죠지 간에는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져 결국 국민의 예산은 성립되어 예산계획에 있어 토지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행되었다.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1) 제한성과 보수성
광범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사회보험이 도입되어 사회적 서비스의 새로운 접근이 이룬 면에 불구하고 자유당의 사회입법은 또한 제한성과 보수성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무갹출 노령연금의 수급자제한규정이다. 이 노령연금제도는 특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급여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그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2)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낮은 급여수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그 각출에 있어 저임금노동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저임금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불 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노동자로부터 갹출이 많다는 비판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그 방법에 있어 균일각출의 원칙은 노동당으로부터 반대가 있었다.
9.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1) 시대적 특징
노동자들이 선거권의 확대와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을 통해 정치적 권력이 강화된 배경으로 국가사회보험에 대해 이해관계자로의 반응을 보였고 사회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된 독일의 경우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관계자로 개입하였고, 영국의 경우는 사회보험의 도입이 노동자 자신들의 상호부조 시스템이었던 우애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로 개입하였다.
2) 복지국가체제의 기원
복지국가의 기원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대체로 3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째는, 자유방임사회에서 국가개입의 시작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1880년대 이후의 사회개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 대전 간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한 대규모의 실업과 생활불안의 극복책을 그 기원으로 보는 관점이다.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약점을 경험하고 성립된 체제인 것이다.
<< 참고문헌 >>
-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 원석조, 2001,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 학술 총서 이론과 실천
- 권오구, 2000,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 전광석 차흥봉, 1993, 『독일과 한국의 공적 부조제도 연구, 비교사회복지 제2집』
을유문화사
- 신섭중외, 1994, 『세계의 사회보장』, 영풍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 영국과 독일의 사회보험발달에 관한 연구, 유호식,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광준, 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 참고사이트 >>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4p7.htm

키워드

사회보험,   발달사,   사회보험역사,   사회보험의 발달,   사회복지